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내부 균열을 노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노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 처리 문제까지 겹치며 지도부 책임론이 분출하는 등 ‘리더십 부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5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특별법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 대구 지역 다선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간 공개 충돌이 벌어졌다.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처리됐고, TK 법안은 논의에서 밀렸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TK 통합법안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대구 6선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부의장은 지도부를 향해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 데 무기력했다”며 “책임이 엄중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경북 3선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대구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충돌은 격화됐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한민국 경제가 새 역사를 쓴 순간”으로 평가하며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부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꿈의 지수라 불리던 코스피 6000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만든 역사”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코스피 5,000 시대’ 달성 이후 한 달 만에 6,000선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외 불안과 글로벌 변동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 유수의 투자사들도 한국 증시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승의 배경으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업이 제 가치를 평가받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오랜 시간 한국 증시를 짓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권리가 함께 가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완성해
시사1 신옥 기자 |남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누아투 공화국의 니케니케 부로바라부(Nikenike Vurobaravu) 대통령이 한국 의료진의 기술력과 한국 교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두 차례나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실이 알려져 국제 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민간 차원의 외교적 신뢰가 결합하여 국가 원수의 생명을 구한 '의료 외교'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빛난 한국 의료와 교회의 손길 부로바라부 대통령과 한국 의료의 인연은 지난 2023년 8월 시작되었다. 당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해 방한했던 대통령 내외는 평소 친분이 있던 류광수 목사(임마누엘교회)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검진 결과, 대통령은 뇌종양, 영부인은 뇌동맥류라는 위중한 상태가 발견되었다. 당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대통령 내외가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내외는 2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귀국했으며, 당시 대통령은 자국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며 한국 의료진의 실력과 교계의 배려에 깊은 신뢰를 표한 바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표결 결과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 동의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1억 원은 제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만큼 가치가 없다고 강조"하며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며 "경찰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법치 존중이라기보다 정책 강행 의지에 가깝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총동원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관세 정책의 본질적 재검토보다 법적 우회로를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 미 상무부는 배터리, 전력망, 통신장비, 산업용 화학물질 등 6대 산업을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무역대표부(USTR) 역시 과잉 생산, 기술 차별,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보호무역 정책을 다른 법적 틀로 재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문제는 이런 접근이 세계 무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은 단순한 국내 경제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정책을 다른 법률로 반복 적용한다면,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히며 정 대표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정청래 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대변인직을 마무리하고 당에 복귀하는 의미로 당대표를 만나 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대변인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과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20일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직을 사퇴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면담 후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당대표께서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축하 연락을 드렸고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고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이 계양이고, 계양 주민들과 인연이 있다”며 “현재 계양 주민이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 교통정리에 따른 조율
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마련한 ‘플랜 B’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가 적용되며, 최대 150일간 유지된 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된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떤 국가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의 합의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는 당초 15% 인상을 예고했으나 추가 행정명령이 없어 일단 10%만 시행됐다. 향후 추가 포고령으로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법적 근거를 다각화하고 있다. 무역법 112조 기반의 임시 ‘가교 관세’를 적용한 뒤, 301조를 활용해 상대국 불공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다. 이번 방문은 방산, 인공지능(AI), 원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한-UAE 공동 진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엑스(X)에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방문 후속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 답방을 위해 1박 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 활동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총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존 에너지·원전 중심 협력에서 AI,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정부는 협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한-UAE AI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개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기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체결된 투자·구매 약속을 번복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법률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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