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데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하여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서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자료는 부실하고, 증인은 없으며, 해명은 궤변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가 합의한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나도록 김 후보자는 합의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 없는 청문회. 도대체 국민 앞에 무엇을 해명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여당의 비협조로 증인·참고인 채택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재차 “피의자 신분인 총리 후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검증’이 빠진 청문회라니, 이게 과연 청문회인가”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검증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검증은 회피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하며, 증인조차 없는 ‘청문 없는 청문회’를 국민이 지켜볼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말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5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주제로 한 청소년 환경 문예 대전 시상식이 지난 21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 · 좋은세상만들기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미래환경협회, 한국환경청소년서울연맹이 주관했으며, 환경부 · 교육부 · 서울특별시 · 전국 시도교육청 · 시도의회가 후원한 행사다. 문예창작, 미술, 사진, 환경제안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이번 환경 문예 대전에는 국내외 초·중·고등학생 386명이 참여하여, 총 40명의 청소년이 각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대회의 전체 대상은 ‘어느 봄날 오후, 지구를 다르게 바라보게 된 순간’을 주제로 영작 작품을 출품한 우촌초등학교 김지아 학생이 수상하여, 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김지아 학생은 수상 소감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우촌초등학교 4학년 김지아입니다"라고 인사한 뒤 "무엇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순간이 특별한 이유는, 제가 상을 받아서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59.3%, 부정 평가는 33.5%라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링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자가 59.3%, 잘못한다는 응답자가 33.5%로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 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7% 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 분석은 "주 초반에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 활동과 코스피 3000 돌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민생지원금 지급 등 경제·민생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하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 추경 등 포플리즘 논란 등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8.9%로 긍정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제주 64.8%, 인천·경기 62.3% 순이였다. 대구·경북 (49.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50%를 넘겼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일정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행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용진 전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용태 위원장의 오찬 행보와 관련해) 아쉬웠다”며 “(김용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현직 대통령과 만나는 가장 젊은 야당 지도자 아닌가. 좋은 자리에서 ‘재판 받을건가 안 받을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빗거리로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 행보에) 뒷발목 잡는 느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만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의 공동·공통 공약 이런 걸 실행할 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하도록 ‘특위 구성’ 제안을 했다면, 민생 관련 얘기를 했으면 박수도 받고 실력도 인정받고 차기 지도자로 딱 본인이 클 수 있는 자리”라고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재판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이렇게 물은 건 정치적으로는 구첩반상, 진수성찬 다 거부하고 굳이 컵라면만 먹고 나온 느낌”이라고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재차 “되게 안 됐다”며 “누가 저런 조언을 했나. 아마 조언한 사람
시사1 윤여진 기자 |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소위 ‘검은봉투법’으로 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경실련 또한 최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경실련의 개혁 방안과 과거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률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
시사1 윤여진 기자 |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경북 울진군 임업용 보전산지에 토석채취 허가가 내려지고, 공장허가도 받지 않은 골재 선별·파쇄시설이 수년째 가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 허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울진군은 이 시설에 대해 “건축물이 아니므로 공장설립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 감독을 포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행위는 법원 판결 및 관련 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 방조 행위이자 공공기관의 중대한 업무상 배임이라는 감사 청구가 경상북도에 공식 접수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감사 청구서는 울진지역 환경단체 대표 A씨가 직접 경상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A씨는 “행정당국이 보전산지를 불법 골재채취장으로 전락시켰으며, 국민의 식수와 환경을 팔아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안겨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1이 입수한 A씨의 감사 청구서에 따르면, 울진군이 T 기업에 대해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위법한 토석채취 허가 ▲건축법상 공장 설립 미이행 ▲환경법령 미검토 및 협의 절차 누락 ▲타법 위반 은폐 및 허위 답변 등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문제의 삼달석산은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장이 21일 오후 145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에 빌붙어 민주 정부를 헐뜯는 방씨 조선일보를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주변에서 열린 내란세력 청산-사회대개혁 촉구 145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그는 먼저 "모진 겨울 추위을 이겨내고 시샘으로 가득한 봄바람도 밀쳐내고 민주 정부를 세워내신 자랑스러운 촛불시민 여러분 안녕하시냐"며 "요즘 어찌 지내신가요. 이제 한숨 좀 돌려도 될까요. 잠시 쉬시는 것이야 당연하겠으나 투쟁의 결기는 조금도 늦출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실천단장은 "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민족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외세에 아부하여 남북 사이에 전쟁 선동에 미쳐 날뛰는 방씨조선일보 폐간을 외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왜 방씨 조선일보라고 하느냐 하면 1933년 방응모가 인수한 이래 92년 동안 돈벌이만을 위해 온갖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족벌 기업이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이 실천단장은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유 잘 아실 것"이라며 "오늘도 윤석열 내란 세력에 빌붙어 민주 정부를 헐뜯는 방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당 최고위원 재직시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과 관련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더 큰 화(禍)를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혹이 이어지자 그는 중국에 가느라 매주 한 번정도는 부득이 최고위 회의를 빼먹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거짓은 또다른 거짓을 부른다는 말은 김민석 후보자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후보자의 석사학위 증명서를 보면 2010년 7월15일에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이트에 있는 기록을 보면,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원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재차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의 자찬(自讚)처럼 최고위원도 하고, 베이징 칭화대에서 1년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만일 특정부서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매주 열리는 중요회의를 아예 참석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 사흘을 중국에서 보내고 온다
시사1 신옥 기자 | 시사1은 범죄예방에 전문가이자 범죄심리학과 초빙교수인 윤웅장 교수를 만나 마약중독 예방에 대해 들어보았다. 윤 교수는 前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초빙교수, 세계중독예방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독 예방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드러나지 않은 중독자들이 훨씬 많은데 이들을 치료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마약과 관련해서 처벌과 치료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마약 중독은 질병"이다며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전환이 필요하고, 마약 중독 1·2·3차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마약중독 예방 정책은 대부분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단속되지 않은 마약 사용자의 자발적 치료를 위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공중보건의학의 1·2·3차 예방 개념이 중독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차 예방은 건강한 사람에게 중독의 위험을 알리고 노출을 막는 교육·캠페인 단계, ▲ 2차 예방은 중독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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