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학들이 5년 연속으로 교수들의 임금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대학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전문 직업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 교원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의 2025년 연평균 급여는 669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6851만1000원에서 2021년 6838만6000원, 2022년 6797만5000원, 2023년 6793만원, 2024년 6732만1000원에 이어 5년 연속 감소했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은 2020년 9577만7000원에서 2025년 1억9만8000원으로, 사이버대학 전임교원은 7688만2000원에서 8282만원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를 고려하면, 전문대학 교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대학의 교원 수도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전임교원과 겸임·초빙·강사·기타 등 비전임교원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교원 수는 2021년 3만6023명에
시사1 박은미 기자 |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최근 5년간 수백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합계는 726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북대병원은 최근 5년간 435억900만원, 충남대병원은 351억7000만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미 정산이 완료된 2024년을 기준으로 1인당 1년 지급액을 계산하면 충북대병원은 395만원, 충남대병원은 148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충북대병원은 1922명에게 총 76억512만원, 충남대병원은 4608명에게 68억483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각 병원의 `보수규정'과 `인턴 및 레지던트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전공의·간호사·행정직 등이며 전문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사원증을 태그하거나 지문을 인식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은 제주대병원 1곳밖에 없다. 나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APEC 기대감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다”며 “코스피 시장이 출범한 지 45년인데 자본시장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가 정상화의 흐름에 올랐고 머지않아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고 있다”며 “JP 모건은 ‘6000도 가능하다’는 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 실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주가 순자산 가치 PBR이 글로벌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PBR은 OECD 평균이 지금 3.4인데 우리는 아직 1.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6000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이 전날 경주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분권 외교의 시대’로 양국이 나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깊은 교류의 역사를 쌓아온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다 보니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어제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에 “다카이치 총리님, 다음에는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뵙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관련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며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관세협상 합의로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또한 양국 협력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
시사1 박은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 총 8건을 청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단 2건만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다. 공수처가 구속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부다. 이전에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해 전부 기각됐다. 지난해 청구한 2건 중 1건이 처음 발부됐는데 그 대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사건에 연루된 문 전 사령관이다. 올해는 윤 전 대통령 1건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과 비교해도 낮다.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1년 82.2% → 2022년 81.3% → 2023년 79.5% → 2024년 76.9% 선을 오가고 있다. 다른 영장 발부율도 높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
시사1 윤여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보호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시설을 옮겨 다닌 아동의 보호이력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양기관에서의 총 보호기간이 기준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 24개월 미만 아동이 2,44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316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성평등가족부는 24개월 미만 청소년은 12,517명이고,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2,233명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또는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지급기준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각 기관 소관 보호시설에서 2년(24개월) 이상 보호받은 아동(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양 부처에 자립수당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재차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있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들어가나”라고 반문하면서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의 온도차가 재계의 입장과도 대조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비판한 반면, 재계에선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훌륭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며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두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전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라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다”며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 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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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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