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보이시핑·공직부패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마약범죄, 보이시핑, 공직부패, 주가조작, 중대재해,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뒤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 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도 자체는 잘 정비돼 있더라도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진다"며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