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에 재입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6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방선거 출마자의 재입당 승인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 구청장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2023년 탈당했다.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복당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참사 이후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24년 9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
6·3 지방선거가 불과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자 사퇴 시한이 지나며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이 시점이면 각 정당은 공천 구도를 확정하고 후보 경쟁을 통해 선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풍경은 정상과 거리가 멀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준비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주요 지역 공천을 속속 확정하며 선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고, 서울시장 후보 역시 다수 인사를 놓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 룰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선 방식조차 정리되지 않았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도 손에 꼽을 정도다. 문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다. 후보 자체가 부족한 ‘구인난’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광역단체장 후보 수에서부터 민주당과 큰 격차가 벌어져 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기보다 사실상 선거 준비를 포기한 것처럼 보일 정도다. 지방
시사1 장현순 기자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한국 경마 단거리 최고를 가리는 대상경주가 오는 8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펼쳐진다. 이번에 20회인 '부산일보배' 대상경주가 4월 SBS스포츠 스프린트, 5월 서울마주협회장배로 이어지는 스프린터(Sprinter, 단거리 선수) 시리즈의 첫 번째 경기인 것이다. 스프린터 시리즈는 3개 경주로 진행되며, 각 경주에서 획득한 승점을 합산해 최고 점수를 얻은 경주마가 최강 단거리마 타이틀과 함께 1억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게 된다. 이번 부산일보배는 단거리 경주에 특화된 경주마들이 자웅을 겨루는 중요한 첫 대결이다. 총 12두의 경주마가 출전하며, 단거리 경주의 특성상 출발 직후부터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몸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최초의 스프린트 삼관마에 등극한 '빈체로카발로'가 2년 연속 우승을 목표로 출전해 차세대 강자 ‘위너클리어’와 ‘영광의 월드’ 와의 대격돌에 대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빈체로카발로는 스프린터 시리즈 창설 이후 ‘최초의 스프린터 삼관마’로 등극했다. 단거리 최강마로서의 명성을 얻으며 3,000만원으로 시작해 몸값의 326배를 벌어들였지만, 가장 최근 대상경주인 국제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4일 경북 경산 화폐본부에서 관행적 불법·부조리 타파 및 위험 방치 근절을 위한 ‘2026년도 제3차 CEO 특별안전점검 및 노·사·협력업체 합동 3-Zero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이번 점검은 지난달 2일 부여 제지본부에 이어 11일 대전 ID본부, 경산이 올해 세 번째 현장 경영이라고 설명했다. 조폐공사의 핵심 제조 시설인 화폐본부까지 CEO가 직접 챙김으로써 전 사업장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최우선 경영 행보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사장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관계자, 현장 작업을 함께 수행하는 협력업체 대표들이 모두 참여해 ‘3-Zero 실천 결의문’을 낭독했다"며 "이번에 선포된 3-Zero는 공사의 강력한 안전 혁신 의지를 담은 슬로건이라고 소개했다. 혁신 의지를 담은 슬로건은 ▲부적합 Zero: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온 현장의 안전수칙 위반과 안전 부조리를 완전히 타파한다. ▲위험방치 Zero: 위험 요인 발견 즉시 즉각적으로 개선하여, 어떠한 위험도 현장에 방치하지 않는다. ▲사고 Zero: 철저한 예방과 실천을 통해 단 하나의 안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 고조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 확대에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전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도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지역의 위기 고조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며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빠짐없이 세밀하게 추진하라면서,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 증시가 5일 장중 급등하며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대 낙폭을 하루 만에 상당 부분 만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5600선과 1100선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9.43포인트(9.81%) 오른 5592.97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5715.30까지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4.21포인트(12.69%) 상승한 1102.65를 나타냈으며, 장중 고점은 1106.44까지 치솟았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섰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조4467억원, 외국인은 256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1조6539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88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162억원, 기관은 627억원을 순매도했다. 증시 급등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를 동시에 발동했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이어지며 양대 지수 상승률은 같은 시각 기준 비트코인의 24시간 상승률(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과 포장 등 정부 포상을 거절했던 퇴직 공무원 약 800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뒤늦게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정부 포상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7273명 가운데 781명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포상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273명 중 1247명이 재수훈 의사를 밝혔으며, 감사 조사·수사·징계 절차 진행 등 부적격 사유나 의사 철회 등을 제외한 781명이 최종 포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반 공무원 107명, 교육공무원 663명, 군인·군무원 11명이다. 퇴직 공무원은 25년 이상 재직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정부 포상 대상이 되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포상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정부 포상을 거절한 사례는 지난 정부 때가 처음이었다”며 “정치적 이유나
시사1 박은미 기자 | 159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의 시간도, 사회의 책임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정치의 시계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최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다. 당 지도부는 복당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없다. 박희영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책임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책임은 법정 판결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특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면 더 그렇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비극이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그 책임을 묻는 시간은 충분히 흘렀는가라는 질문이다. 더구나 참사 이후 박희영 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탈당 인사들의 재입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입당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는 현직 기초단체장 등 탈당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에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당을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4년 9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당은 재입당 희망자의 경우 전날(4일)까지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공천 신청 기간 내 입당 절차가 완료되면 공천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인사들의 재입당이 승인될 경우, 이들 역시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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