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전 정권이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숨겨진 윗선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토부 김 모 서기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이 청구된 김 모 서기관은 뇌물 혐의 외에도 김건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면서 불거졌다”며 “그러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고, 급기야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선 바 있다”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노선을 바꾼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일선 실무자 단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검은 김건희와 원희룡 전 장관은 물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불법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끝까지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매를 들 때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악수하는 사진을 공유했다. 추미애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재임 당시인 2021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기사의 사진도 공유했다. 추미애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미국 예일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의 저서 ‘폭정’ 소개 글을 올리며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낙연 전 총리는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며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등의 문구를 나열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그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들은 헌법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 그렇기에 이에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며 “그리곤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 결국 이 기소는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툭하면 경호권 발동 운운하며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퇴장을 명하면서 일방적 표결강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데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아 정말 제가 그런 말을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란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삐쭉삐쭉 삐져나오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망언은 우리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아닐 것”이라고 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을 두둔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서 41%의 국민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며 “전 국민 41%를 묻어버리겠다는 당신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겠나”라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나흘 만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며 “조국혁신당의 이번 결정은 당명처럼, 결국 조국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능력조차 없는 '조국 1인 정당’의 민낯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복절 특사 이후 정치 복귀 타이밍을 재고 있던 그가 어처구니없게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복귀를 한 것”이라며 “조국은 당원도, 지도부도 아니라는 이유로 성 비위 문제에 침묵하고 외면했으며 사태를 방치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책임을 회피하던 그가 이제 와서 ‘당 위기는 제 부족함 탓’이라며 비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조국이 조국했다’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가해자가 조국 측근이고, 피해자조차 조국 체제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국을 수장으로 앉힌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존중보다 ‘조국 수호’를 우선시한 선택이며, 이런 정당에게는 자성의 의지도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쳐 총 투표수 177명 중 173표(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 전 권성동 의원의 신상발언 시간에 표결을 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KT가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KT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재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의 7782만원”이라며 “KT는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2차관은 또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2차관은 “과기부는 최근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는 4월 통신사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이날 KT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과기부는 이번 KT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달 8일 19시16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전을 요구했다. 당일 22시50분엔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이미 파악하고 이달 5일 0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상 호 패턴은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이달 8일 오후에 확인했고 당일 저녁 침해사고 신고를 했다. 과기부는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KT는 기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달 9일 오후에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타사에도 이달 9일 21시쯤 불법 기지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당일 오전 과기부 제2차관 주재 긴급점검회의에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했다. 류제명 2차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금일 중 타 통신사와도 공유해 타 통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2차관은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3사는 불법적인 소액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밝히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최근 3년간 대비 주택 공급 물량의 1.7배 규모에 달하며, 향후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택지에 대해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인허가 기준에서 실제 착공으로 바꾼 것”이라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이에 따라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급 계획과 실제 준공 사이 괴리를 줄여 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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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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