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를 고리로 정권 책임론을 전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기 친윤 핵심의 권력 행사에 대한 평가나 반성 없이 외부 공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선택적 책임 추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세의 명분은 강화되지만, 그 명분을 떠받칠 내부 정당성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와 현 정권 핵심 간의 유착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게이트의 상층부를 향한 단서”로 규정한 것은 사건의 성격을 개별 비위가 아닌 정권 구조적 문제로 확대해 해석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뚜렷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를 소환하며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 이 주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한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공세의 일관성’ 부재가 가장 뼈아픈 약점으로 지적된다. 윤석열 정부 내내 친윤 핵심 인사들이 당·정에서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인사 난맥상·정책 혼선·당 운영 실패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책임 논의는 전무해서다. 그럼에도 현 정권을 향해서는 “리더십의 결단”을 요구하며 정치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선택이라는 지적이 당내에서조차 나온다. 최근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둘러싼 논란도 비판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여권은 이를 “쇄신”으로 포장했으나,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보여주기식 면피’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혁신 요구의 대상이던 친윤 실세 그룹은 구조적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의혹을 국면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분명하다. 단 내부 정비 없는 외부 공세는 설득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정치권에선 “공세는 공격력보다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의힘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YS를 소환하며 ‘리더십의 책임’을 강조하는 전략은, 과거 친윤 핵심의 권력 행사와 그로 인한 국정 혼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는 한, 오히려 국민의힘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이슈를 지속적으로 정권 책임론으로 몰고 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단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공세만 강화하는 현재의 전략은 정치적 신뢰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자기 검증 없는 외부 공격은 결국 명분 싸움에서 취약해질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세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여권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의 전면적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와 정권 핵심 인사 간 유착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사건이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현금 4000만원과 명품시계 수수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전 장관은 사건의 꼬리일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언석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임종성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며 “직책과 소속을 불문하고 전원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동영·이종석 두 국무위원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영삼(YS) 대통령은 한보게이트 의혹만으로도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며 “정치 지도자는 주변부터 추상같이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은 어떠한 수사 결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기자수첩] ‘한국경제 대도약 원년’…기재부의 야심과 현실 사이](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4549765276_e0e07c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다. 1.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며 적극재정과 정책 전환을 강조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의 설명은 야심차다. AI, 피지컬 산업, 녹색 경제, 첨단소재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으론 현실과의 거리도 눈에 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소비 부진을 감안하면 1.8% 성장 목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정책 혁신과 AI 투자,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완화, 증손회사 지분 요건 완화 등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은 장기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즉각적 성장 동력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한 ‘대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AI·로봇·선박 등 피지컬 AI에서 글로벌 1등 국가를 목표로 삼고, K-GX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생태계를 조성하며, 국가전략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림은 구체적이다. 단 그 성공 여부는 계획의 실행력과 민간 참여, 글로벌 경제 환경에 크게 달려 있다. 말하자면, ‘대도약’은 선언보다 실행이 관건이다. 구 부총리의 말처럼 “정책 전환과 흔들림 없는 실행”이 뒤따라야만 국민 체감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심 찬 로드맵과 현실의 간극이 좁혀질지, 2026년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화그룹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악용과 원·하청 임금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나 정부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다”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합산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의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원·하청 간 임금 이중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 발주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가장 높고, 발주회사 비정규직, 하청회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순으로 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중층적 임금 체계가 원가 후려치기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례 언급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포괄임금제 문제와 임금 격차 개선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법적·제도적 개선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문화 변화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KAIST가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을 신설하며 정원 3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KAIST를 시작으로 3대 과학기술원(GIST·DGIST·UNIST)에 2027년까지 AI 단과대를 순차적으로 설립해 국가 차원의 AI 인재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ST는 11일 KAIST 이사회를 열고 ‘AI 단과대학 설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간 AI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인재 확보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신설되는 AI 단과대학은 내년 봄 학기부터 학부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입학한 1학년부터 전공 선택이 가능하며, 학부 정원 100명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신규 선발한다. KAIST는 무전공 신입생 선발 후 2학년 때 전공을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부터 전체 모집 인원이 그만큼 증가하는 셈이다. 대학원은 석사 150명, 박사 50명 규모로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신입생을 받아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산업계의 만성적인 AI 인력난 해소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KAIST AI 단과대학은 ▲AI컴퓨팅학과 ▲AI시스템학과 ▲AX(AI 전환)학과 ▲AI미래학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된다. 교수진은 학과별 5명씩 총 20명의 전임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KAIST를 AI 고급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다른 과학기술원까지 확장하는 ‘AI 인재 양성 벨트’를 추진한다. GIST는 에너지·모빌리티, UNIST는 조선·해양, DGIST는 로봇 기반의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에 특화된 AI 전문 교육·연구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AI 대학은 혁신 인재 양성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지역대학·산업계와 협력해 대한민국 AI 3강 체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선 이번 증원이 본격적인 AI·SW 고급 연구인력의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의 수요 대비 국내 고급 AI 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온 만큼, AI 전담 단과대 신설이 구조적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조사 과정에서 그가 언급한 정치인은 모두 5명이며, 여야 정치인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고 11일 공식 확인했다. 최근 윤영호 전 본부장의 법정 발언을 계기로 제기된 ‘편파수사’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도 지원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특검 조사 때 진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검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만 부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선지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포함된 정치인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 여야 인사 5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특정 정당 편파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당시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해 특검팀 내부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판단만으로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기록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금품 제공 정황이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사건을 장기간 보유해 외부 기관으로 이첩하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논란이 확대되자 진술을 확보한 지 약 4개월 만인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 측은 “수사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전재수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전재수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황당하며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고 규정하며 “해양수산부와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사안이지만, 조직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 자체에 대한 질문에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추후 수사 절차 혹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퇴가 곧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더 책임 있게, 당당하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수 장관은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것이 실제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추가 질문에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일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정보를 종합해 향후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국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코레일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레일 본부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약 30분 만에 결렬됐다.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0~7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KTX 66.9%, 수도권 전철 75.4%, 무궁화호 62% 등 축소 운행 계획을 발표하고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운행 중지 열차의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반환·변경할 수 있다. 코레일은 파업 전까지 노조와의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자수첩] ‘인요한의 사퇴’가 남긴 질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3486705831_df4b15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은 늘 상징을 동반한다.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의 전격 사퇴 역시 그랬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정치권이 말하는 ‘희생적 이벤트’로 머무를지, 아니면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 직후 여권 내부에서는 “선비의 기개”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의 가문사까지 거론하며 의미를 덧씌우는 장면은 익숙하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남긴다. 정작 변화가 필요하다고 손가락질받는 핵심 당내 인사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인요한의 사퇴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헌신’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의 책임은 결국 구조의 문제와 연결된다. 극심한 정쟁과 국정 불신을 불러온 과정에서 누가 중심에 있었고, 지금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 던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건 떠난 인요한이 아니라 남은 정치권이다. 사퇴하지 않은 자들의 책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인요한 의원의 존재는 여당에서 상징적이었다. 호남 출신 특별귀화자라는 특수성, 보수 진영에 드문 ‘다름의 상징’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그의 퇴장은 한국 정치가 포용과 변화의 기회를 또 한 번 흘려보냈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정치는 ‘누가 떠났는가’보다 ‘누가 남아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요한의 결단이 진짜 변화를 촉발하지 못한다면, 그의 퇴장은 결국 정치권이 자주 만드는 이벤트 목록에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가 아니라 성찰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과 관련해 성과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이지만,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장기적으로 이는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긴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고 깊게 파는 길을 가야 한다”며 공정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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