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섣부른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종 오해와 가짜뉴스를 경계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과 맞물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당정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퇴직연금을 주가와 직접 연계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나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퇴직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왜 제기되는지에 대해 수익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일반적인 연기금 수익률은 연 7~8% 수준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으로 은행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물가보다 낮은 수익률이라면 개인에게도 손해이고, 사회적으로도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이 개인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면 대책을 고민하는 게 당연하다”며 “퇴직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지나치게 복잡한 연금 구조 전반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
단 기금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금화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기금화 이후 운영 방식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보장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아직은 논의가 초기 단계이고 섣부르다”면서도 “현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해,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