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촛불대행진·콘서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무부·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맞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 부활을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내란공범 국우집단 국힘당을 해체하라.' 내란청산 촉구 168차 국회 앞 촛불 콘서트 집회에 앞서, 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힘당 당사 앞에 모인 촛불 시민들이 "내란동조당"이라며 "국힘당 해체"를 촉구했다.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집회로 열린 '국힘당 해산 명령대회'에서는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잊지 않았다”며 “국회 하늘 위에 떠다니던 헬기, 거리의 장갑차,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진입하던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며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한 정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정당,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을 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동 대표는 재차 "오늘 우리는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하며 아직도 내란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 높였다. 첫 발언을 한 이상민 대구달서달성촛불행동 대표는 "대구에서 추경호 구속결의대회를 진행했다"며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최후의 발악"이라며 "내란,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 728조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히 지켜냈고, 국민성장 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반영됐다”며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년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예결위와 정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공장·연구소·골목상권까지 넓히는 기반”이라며 “기술 혁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민생 분야에서도 구체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취약 가정의 숨통이 트이고, 아동수당 확대·산업현장 안전 강화·청년 미래적금·교통패스 지원 등이 국민의 생활을 직접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노인 돌봄·일자리 확대, 농촌과 지방을 위한 기본소득·자율재정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
우혜경 마포은평서대문 촛불행동 회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68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항암치료 직후 머리카락 없는 상태로 모자를 눌러쓰고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갔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우 회원은 국회 앞에서 경찰과 헬기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국회 정문을 지키며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집회 참여 경험이 자신과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참여 계기와 다큐 영화 출연 경험도 언급했다. 우 회원은 “내란 청산의 길은 멀지만 우리는 이미 큰 일을 이뤘고, 앞으로도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시 수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남국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수석부대표 인사 청탁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168차 촛불집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을 공개하며 “윤석열을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은 서영교”라고 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대응을 주도했고, 김건희 특검 발의에도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항상 선봉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동·돌봄·고용·여가 등 전 분야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일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7%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여가권과 문화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활동 1순위가 ‘여행’임에도 실제 여행 경험은 7.2%에 불과해 이동권 제약과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이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통해 "개혁대상으로 발언권 자체가 없는 자들의 농간"이라며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고 강조했다. 8일 범여권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애초에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제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들의 주장은 매우 정치적이다. 국힘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위헌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라는 모든 주장이 국민의힘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법원장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말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내란척결을 위한 입법에 딴지를 걸며 내란진압을 막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혼합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된 뒤 내부 조정 작업을 거쳐 나온 보완안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개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오는 9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광역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출은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방식이 유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광역 단위는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당원 투표 100%로 가더라도 현재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당원 주권 강화라는 취지도 고려해 기존 규칙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다. 함께 부결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이번에 재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정청래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 3일 정치권에 있던 일이다. 당시 국회 본청 정문 정현관에 새겨진 헌법 구절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국회의장과 여섯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헌법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적 선언이었고, 정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기도 했을 것이다. 헌법을 건물 벽면에 새기는 일은 그 자체로 무게감 있는 일이자 정치권의 단단한 다짐이다. 그러나 상징이 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 후퇴’라는 비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지금, 22대 국회가 과연 이러한 제막식의 의미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게 된다.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계산 속에 표류하고, 상임위는 정쟁에 발목 잡히며, 여야 협치는 선언에만 머물고 있다.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책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단단히 하는 일’과는 한참의 거리가 느껴진다. 국회는 이번 제막식이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이라고 설명한다. 단 국민이 체감하는 건 다짐이 아니라 결과다. 정치권이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물가·고용·지역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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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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