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한몸, 법비들 그 입 다물라"

 

촛불행동이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통해 "개혁대상으로 발언권 자체가 없는 자들의 농간"이라며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고 강조했다. 

 

8일 범여권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애초에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제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들의 주장은 매우 정치적이다. 국힘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위헌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라는 모든 주장이 국민의힘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법원장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말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내란척결을 위한 입법에 딴지를 걸며 내란진압을 막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