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마련한 ‘플랜 B’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가 적용되며, 최대 150일간 유지된 뒤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폐기된 이후,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떤 국가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와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들의 합의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는 당초 15% 인상을 예고했으나 추가 행정명령이 없어 일단 10%만 시행됐다. 향후 추가 포고령으로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법적 근거를 다각화하고 있다. 무역법 112조 기반의 임시 ‘가교 관세’를 적용한 뒤, 301조를 활용해 상대국 불공정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다. 이번 방문은 방산, 인공지능(AI), 원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한-UAE 공동 진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엑스(X)에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과 UAE 국빈방문 후속조치 및 실무협의를 위해, 또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 답방을 위해 1박 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사 활동은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총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존 에너지·원전 중심 협력에서 AI, 우주,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했다. 정부는 협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에 한-UAE AI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개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기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체결된 투자·구매 약속을 번복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법률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공개 토론에 나선다. 개혁신당은 23일 “두 사람이 오는 27일 오후 6시 보수 성향 매체 팬앤마이크를 통해 생중계 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 토론’ 형식으로, 세부 진행 방식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사회적 비용을 키워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개 토론을 통해 검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인사들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며, 전한길 씨가 이에 응하면서 토론이 성사됐다. 양측은 당초 방송사를 통한 토론을 추진했으나 중계가 무산되면서 별도 채널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공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전한길 씨는 최근 정치 관련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시장에는 환호와 함께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수가 오를수록 투자자들은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보다 ‘놓칠 수 없다’는 조급함에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근 증시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는 다름 아닌 ‘포모(FOMO)’다. 문제는 이 포모가 단순한 심리에 그치지 않고 ‘빚투’의 질적 변화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신용융자가 이미 30조원을 넘어서며 한계에 다다르자, 일부 투자자들은 연 10~15%에 달하는 카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담보도, 심사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카드론이 증시 진입을 위한 마지막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승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깔려 있다. 코스피가 5900선을 넘보고 ‘육천피’ 기대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보다 당장의 상승 수익에 더 주목한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기대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상승장에서 확대된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배가시키는 증폭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카드론은 신용융자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조건도 까다롭다. 주가가 일정 수준만 하락해도 수익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시사1 김아름 기자 | 보수 성향 유튜버의 공개 지지 요청과 맞물려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가 연이어 논란을 낳으면서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이 브랜드 가치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팬덤 기반 수익 구조를 가진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는 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시원은 23일 개인 SNS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성경 구절을 게시했다. 전날에도 유사한 종교적 문구를 올린 바 있어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사자성어를 게시해 정치적 메시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논란은 외부 인사의 공개 지지 발언으로 확산됐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은 자신의 채널에서 최시원을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출연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최시원을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예인”이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최시원은 과거에도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게시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지
시사1 김기봉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약 18.4%로 추산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년대비 약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총 조세수입은 489조원으로,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11.1%) 늘었으며, 지방세는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망치를 적용한 수치다. 행안부는 아직 최종 지방세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경상GDP 2천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지방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 조세부담률은 18.5~18.6%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상승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뒤 나타난 반등이다. 과거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 16.3%까지 떨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5년 16.6%, 2016년 17.4%로 점진적 상승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2020년 3년 연속 18.8%, 2021년 20.6%, 2022년 2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윤석열 정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3일 외교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이나 제한적 초기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포기를 거부할 시 이란 지도부를 권좌에서 몰아내는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공습 계획을 논의하며 초기 타격을 수일 내 단행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공습 대상에는 혁명수비대(IRGC) 본부와 핵시설,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등 주요 군사 거점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공격으로도 이란 지도부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축출을 목표로 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댄 케인 합참의장과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이 참석해 군사적 옵션과 예상 결과를 보고했다. 케인 의장은 군사적 선택지를 설명하면서 이란 작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랫클리프 국장은 현지 상황을 평가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공습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으나 작전 위험성에 대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학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3일 사의를 밝혔다. 공사 측은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기는 6월 18일까지였으나, 이번 사퇴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 행보를 선택하게 됐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사장은 최근 공항 보안검색과 인사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타한 바다. 이후 이학재 사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천공항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서왔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이 사장의 조기 사퇴는 임기를 마치지 않고 지방선거 출마를 택했다는 점에서 책임감 부족과 개인의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중요한 전환점이다. 세계 경제 질서가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과 협력의 틀을 강화한 것은 시장 다변화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는 점이다.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2억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협상 교착으로 인해 이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의 동력이 마련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공간이 열릴 것이다. 정부는 협상 재개를 서두르되 농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병행해야 한다. 미래 산업 협력 확대 역시 전략적 의미가 크다.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까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산업 동맹으로 발전하는 신호다. 또한 브라질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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