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자원 배분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며 정책 검토를 청와대 정책실에 주문했다. 또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대규모 보유에 대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정책이 주택을 넘어 농지와 일반 부동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선제적 점검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현재 국민의힘은 침수가 시작된 세월호와 같은 상황”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미 배가 기울어 침수가 시작됐는데 배에 남아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이 있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18%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지도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이야기를 장 대표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선거 패배 원인으로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서너 차례 공천을 잘못해 선거를 폭망했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세 번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며 최근 공천 과정을 두고 “전국에서 우리끼리 자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된 실패의 원인인 공천 대란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소속 출마 여부는 그다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다”며 지도부의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난장판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며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실무진 간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문제로 제기된 사업이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됐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반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무기화된 이주(weaponized migration)’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한 관광객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유입이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화된 이주를 난민이나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을 통해 의료·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으로 설명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안보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로는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이후 러시아가 이민자 유입을 활용한 ‘회색지대 공격’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벨라루스가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을 방치해 유럽연합 내 혼란을 초래했다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피델 카스트로가 범죄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을 미국으로 보냈던 사례와 홍콩 인구 구조 변화 논란도 거론하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 휴일을 공공부문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공무원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쉬지 못했던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노동절에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3년 만에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노동절을 쉬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개정안 공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 한글화와 함께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헌안은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된 뒤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들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경선 일정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쟁 주자인 박주민·전현희 의원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 전 구청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을 연기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두 후보 측은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재환산해 표기한 방식이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선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경선 룰에 따라 무응답층을 제외하고 백분율을 맞춘 수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캠프 측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환산했으며 허위·왜곡은 없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 전 구청장을 향한 고발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정 후보는 오늘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며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추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했다. 추 후보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본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경선은 추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예비후보, 한준호 예비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당규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구 출신의 추 후보는 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판사 출신으로 1995년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6년 민주당 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이끈 바 있다.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여야 협력과 소통을 강조하며 추경 논쟁과 개헌 논의를 동시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자주 만나 뵙고 싶다”며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7개월 만에 열린 이번 여야정 회담에서 장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정치적 사안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청했다. 또 추경안에 포함된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 사업 306억 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농지 투기 전수조사 587억 원 등을 불필요한 예산 사례로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객관적인 팩트를 확정한 뒤 논쟁하자”며 협의를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 확보 협의를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인 강 실장은 7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협의를 위해 이날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함께 협의에 참여한다며 “고위급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구매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조선과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의료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제조업체에 나프타와 플라스틱 수지 등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사재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유통업체 행정지도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소수와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주요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신호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체 공급선 확보와 규제 완화 등 대응 조치를 신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캠프가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라인을 포함한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섰다. 김부겸 캠프는 6일 3선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채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총괄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인선안을 공개했다. TK(경북 영천) 출신인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인공지능(AI) 전환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 김 전 총리가 강조해 온 대구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맡을 예정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대구·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역할이 기대된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도 국회에서 함께하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행정 전문가인 채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총괄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실장과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채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에 참여했으나 컷오프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정책본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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