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학재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3일 사의를 밝혔다. 공사 측은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임기는 6월 18일까지였으나, 이번 사퇴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정치 행보를 선택하게 됐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사장은 최근 공항 보안검색과 인사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공개 질타한 바다. 이후 이학재 사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반응했다. 그는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천공항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맞서왔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이 사장의 조기 사퇴는 임기를 마치지 않고 지방선거 출마를 택했다는 점에서 책임감 부족과 개인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항공·방산·우주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 보건, 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특히 브라질 수송기 제조 과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국 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1년 만이다. 양국은 이날 정치·경제·산업·민간교류 전반을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계획은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양국 정상은 남미공동시장과 한국 간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재개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긴요한 과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코스피가 5700을 돌파하고 6000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5000은 대선 공약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다”며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힘차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ETF 투자를 권고했는데 함께 투자한 분들의 표정이 매우 밝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근 증시 상승의 의미를 ‘금융자본의 생산적 전환’과 ‘머니 무브’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본소득 수익률이 노동소득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만큼,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코스닥에는 아직 미비한 제도가 많고 갈 길이 멀다”며 “대형주뿐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의 내실을 강화하고 펀더멘털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제도 개혁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에도 신규 다주택 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검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출 기간 만료 후 연장이나 대환대출도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하는 방식의 점진적 시행도 가능하다”며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일 뿐”이라며 무죄추정 원칙 적용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윤석열과 절연’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이를 “당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절연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덧셈 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며 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란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 대한 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발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란과 외환, 반란 범죄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현진 의원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지도부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가처분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며 “부당한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시점에 징계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당내에서 저를 제거하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당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현진 의원은 당 윤리위 재심 대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선거 준비를 위해 시간이 시급하고, 윤리위 재심으로는 의미 있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논란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아동 인권은 절대적 가치”라며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과 정치권이 일제히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선고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민주주의 훼손 시도를 단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주변에서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에 대한 ‘영구적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형사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권을 박탈하는 실질적 제재를 강조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제재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점을 지적하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
시사1 윤여진 기자 | 설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으며 연휴 이후 ‘민생 경제’ 챙기기에 전면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과 물가 안정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구상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대부분 관저에 머물며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숙고했다. 외부 일정은 설 당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한 것이 사실상 유일했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국정 현안을 챙기는 ‘일하는 연휴’를 보냈다는 평가다. 연휴 기간 구상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성과’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물가 안정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사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1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동안 총 6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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