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전파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이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대질 조사를 받는다. 남편은 해당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양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질 조사는 사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서 양정원은 스타뉴스를 통해 “남편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분쟁의 책임 소재가 가려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할 것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현재 당분간 3살 된 아기를 혼자 부양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너른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정원은 2024년 사기 등의 혐의로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들은 본사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중에서 2600만 원에 판매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
시사1 장현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의장이 그룹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일인 지정만은 미뤄왔다. 권한은 인정하되 책임은 묻지 않는 기묘한 구조였다.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있는데, 오히려 제도의 본질이 흔들린 셈이다. 특히 “친족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가 적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유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동일인 제도는 친족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 여부를 따지는 장치다. 제도의 목적을 좁게 해석한 결과, 시장에는 “특정 기업만 예외를 인정받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졌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이미 전통 대기업 못지않다. 유통과 물류, 소비자 접점까지 장악한 기업일수록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감시는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해외 상장사라는 이유, 국적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규제가 늦어진 것은 공정경제 원칙과도 거리가 멀었다. 이번 지정으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작일 뿐이다. 동일인 지정은 이름표를 붙이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책임의 출발점이어야
시사1 장현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그간 반복돼 온 규제 공백과 책임 회피를 바로잡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공정위가 이미 김범석 의장이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그룹 전반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임을 인정하고도 지정을 유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부과는 회피해 온 셈”이라며 “특히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룬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024년 1월 시행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기준은 특정 기업을 위한 ‘족집게 개정’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당 지침은 즉각 폐기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본다는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해 내부거래 감시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등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산 북갑 후보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공식 전면에 내세우며 ‘AI 인재’를 앞세운 지역 승부수에 나섰다. 하 전 수석은 “고향으로 돌아온 하 GPT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부산 발전과 산업 혁신을 약속했다. 하 전 수석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2·3동, 덕천 1·2·3동, 만덕 2·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며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보겠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꽉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기업에서 청와대로, 이제는 국회로 역할을 옮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며 “국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 운영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교섭단체를 넘어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와의 소통 폭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적은 있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는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혜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원내대표와 손솔,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자리했고,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함께했다.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무소속으로는 김종민, 최혁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시사1 민경범 기자 |제주 해상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해 온 베트남 선원의 노력이 가족과의 재회로 이어지며 깊은 감동을 전했다.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한 ‘2026년도 외국인 선원 가족 초청 환영행사’가 28일 서귀포시 성산포 선원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선원 정책이 ‘공급 중심’에서 ‘관리·복지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 추자도수협 제306대흥호 소속 베트남 선원 응웬 반 호앙(NGUYEN VAN HOANG) 씨가 가족과 함께 초청되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입국 이후 7년 이상 근무하며 감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모범선원’으로 선정된 선원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자리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됐다. 가족을 끌어안는 장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며 현장은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구축해 온 금화기획이 단순 선원공급을 넘어 선원 선발, 사전 교육, 국내 적응 관리, 고충 대응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
시사1 윤여진 기자 | 농기계 기업 TYM이 오너 3세 중심의 경영 체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장녀 김소원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신임 대표이사에 오르며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장남과 차남의 법적 문제와 장녀를 둘러싼 행정 리스크까지 겹치며 ‘3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 매채에서는 TYM 경영권에 대한 형제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도했다. 시사1은 이 매채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TYM 홍보대행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에서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고 질문했으나 담당자는 TYM측에 알아봐야 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 매채 보도에 따르면 TYM은 최근 김소원 CSO 겸 TYMICT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소원 대표는 김희용 회장의 장녀로, 이번 인사를 통해 사실상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기존 5년간 각자대표를 맡았던 김도훈 전 대표가 사익편취 및 주가조작,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공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단 최대주주 지분 구조와 실제 경영권 행사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최대주주는 김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차남 김식 부사장으로,
정치권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권력 핵심 인사들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에서 비롯됐다. 감사 보고서에는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2703명 등의 문제가 담겼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 신고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신속한 접종 보류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행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은 당연하다. 단 수사는 어디까지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자체로 큰 정치적 파장을 동반하는 만큼 더욱 엄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남겨서도 안 되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항변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성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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