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규연 수석은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도 일정 부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낼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정부 인사로 지명되자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으며,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방송 발언 외에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 수용’과 ‘국정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정작 그 내용과 태도를 들여다보면 국정 전환을 논하기에는 지나치게 가볍고 즉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가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공식 오찬 간담회를 ‘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태도는 스스로도 설득력을 깎아먹는 모습이다. 대화의 형식은 문제 삼으면서, 대화 자체는 요구하는 모순된 접근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핵심 요구로 내세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역시 무게감 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정쟁적 프레임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수사 방식과 주체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나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특검만이 해법’이라는 주장을 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이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줄사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지방선거 전략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무라인부터 ‘교체 신호’…선거 전초전 성격 = 개편의 출발점은 정무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으로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민주당 원내를 이끌며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히 호흡을 맞춘 인사다. 더욱이 정무수석은 여야 관계와 국회 소통을 총괄하는 자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경험과 안정감을 갖춘 인사를 배치하려는 구상이 읽힌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흔들릴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친명’ 참모들의 출마 러시…청와대 인력 재편 불가피 = 정무비서관실과 자치·통합 라인에서도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건희 일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 “내일 종결 표결로 2차 특검법을 처리해 무의미한 방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의 후퇴는 없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위는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 단계의 윤리위 판단은 일방의 소명만을 토대로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 차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만남의 빈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8월 셔틀외교 재개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세 번째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이제 한일 정상 간 만남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의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특징은 단순한 관계 관리나 원론적 협력 확인을 넘어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추가 환담, 만찬까지 이어진 100분이 넘는 공식·비공식 일정은 양국 정상이 신뢰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별도의 ‘추가 환담’은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정책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회담의 무대가 도쿄가 아닌 나라(奈良)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주와 나라라는 양국의 고도(古都)를 잇따라 회담 장소로 택한 것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이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던 공간에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전격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를 단행하면서, 제1야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징계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알려진 직후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너무 서슬 퍼런 잣대가 적용된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중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면, 대선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려고 했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그럼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특정 인사에게만 가혹한 징계 기준을 들이댄 ‘표적 징계’라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출범한 새 윤리위원회가 가동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다. 윤리위는 13일 심야 회의를 거쳐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과 겹치면서 정치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초유의 사법적 상황이 벌어졌지만, 국민의힘의 행보는 반성과 거리두기보다는 오히려 친윤(親尹) 색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공식 사과와 통합 메시지는 있었지만, 인사와 징계, 당 운영 전반에서는 정반대의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해당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해 온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옹호 인사를 당 지도부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조광한 위원장은 과거 “피 한 방울, 총소리 한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라고 발언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당은 “행정 경험과 정치 경륜”, “원외 당협위원장 간 소통”을 이유로 그를 최고위원에 앉혔다. 친윤 인사 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정점식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인 구상찬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바보 짓이나 다름없다”며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징계”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단합을 이유로 당원이자 대권주자군인 한 전 대표를 단칼에 징계하는 것은 일부 강경 보수층에게는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정통 보수 진영에도 충격을 주는 사안”이라며 “당원 게시판 논란만으로 제명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윤리위원장 해임과 함께 “이번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당의 통합에 미칠 영향을 직시해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한일 정상외교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동해, 일본 측의 각별한 환대를 받았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 숙소 앞까지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예정됐던 호텔 측 영접을 넘어선 ‘의전 격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자,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불과 두 달 반 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미 한 차례 대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은 상견례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논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상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양국이 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메시지를 도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을 ‘연속성과 속도’로 보고 있다. 정권 교체와 총리 교체라는 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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