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세제 혜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면서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세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 중 아파트는 5만호가량이다. 또 이들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도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는 계속된다”며 점진적 폐지 방안(1~2년 단계적 축소)이나 아파트만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등록임대 제도가 다주택자 양산 논란으로 이어진 과거 정책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향후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재설계를 검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기간과 양도세 특혜가 끝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을 획득한 김상겸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김 선수는 1초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분 남짓의 레이스를 위해 수년간 매서운 눈밭을 오르내리며 자세를 다듬고 장비를 조율했다”며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마침내 시상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메달이 모든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올림픽 마지막 날까지 선수들의 선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오스트리아의 베냐민 카를에 0.19초 뒤져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자 설상 종목에서 거둔 두 번째 은메달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면서 당내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별 인사 징계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달 26일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로, 사실상 당내 친한계 핵심 인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규상 탈당 권고를 받은 경우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추가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조치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연달아 제명되면서 당내 친한계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친한계 인사에 대한 연쇄적 징계가 당내 계파 구조 재편과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규율 문제를 넘어 당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조국혁신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원칙 중심의 판단’과 ‘당원 최종 결정’을 재확인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합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자 당의 기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비교적 분명히 제시하며 당내 여론 정리에 나선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9일 당원들에게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2주 동안 걱정과 우려가 많았을 것”이라며 “전국 당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합당 논의가 지도부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핵심은 ‘판단 기준’의 명확화다. 조 대표는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구현을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지분이 낄 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세력 계산이 아닌 가치와 목표가 기준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최종 결정은 당원 여러분이 하실 것”이라며 지도부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조국 대표가 김구 선생의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을 인용한 대목도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단은 9일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요청”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배현진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서명을 주도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성명은 동의한 당협위원장 21인 명의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실은 당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기록으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출직 시당위원장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사안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르면 3월 1일 새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 공모 형식을 빌려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담겠다는 설명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또다시 간판부터 바꾸는 익숙한 장면이라는 냉소가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당명 변경이 이번에도 위기 탈출의 만능 해법처럼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은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지난 20여 년간 선거 패배와 위기 국면마다 이름을 갈아 끼워 왔다. 2020년 총선 참패 직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당명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노선과 인물, 책임 정치까지 함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이번 당명 개정 역시 6·3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읽힌다.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당의 외형을 새로 정비해 선거 국면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정작 당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당내 계파 갈등, 지도부 리더십 논란, 정책 경쟁력 부재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당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합당이 아니라면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두고 “합당을 제안해 놓고 권력투쟁에 들어갔다”며 비판하면서, 자신과 조국혁신당을 둘러싼 ‘지분 밀약설’과 ‘조국 대권론’에 대해선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한미 관계 훼손을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측 외교 신호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종교 탄압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기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나아가 나경원 의원은 “종교계 수사와 관련 입법 추진이 미국의 우려를 키웠고, 쿠팡 사안 역시 통상 문제로 비화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은 대중 외교 기조와 관련해 “미국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개입 우려를 표명했고, 신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빠졌다”며 안보 리스크를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에 신뢰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직격 메시지를 내놨다. 김현철 이사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극우 유튜버의 요구에 호응하며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YS 정신을 내다버린 것”이라며 “수구화된 당에 우리 아버지의 사진을 걸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철 이사장은 그러면서 “당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어지럽혀놓고 이제와서 전 당원에게 신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미 참패가 예견됐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는 논의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통해 국민의힘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현철 이사장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군사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일정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밀약’ 논란이 불거졌다. 문건에는 합당 시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전 민주당 출신 혁신당원 복권 기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논의나 협의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민주당 공보국도 “실무진 수준의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당대표의 책임을 추궁하며, 작성 시점과 논의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공식 합당 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내부 신뢰 문제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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