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대한민국 줄탄핵은 헌재와 민주당 야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각하를 했어야 할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기각으로 사실상 용인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탄핵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민주당의 줄탄핵은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이를 제어하지 않는 헌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포섭이 안되면 숙청하는 공산당식 협박정치는 대한민국 체제의 적”이라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탄핵 공포탄으로 협박 말고, 할테면 하라”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두관 전 의원은 헌재가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보고,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저의라도 있는 것"이냐며 "헌재는 오늘 장당 선고기일을 잡으라"고 적었다. 특히 "총칼 든 군인이 국회에 난입하고 정적과 선관위 공무원을 '수거'해 고문하거나 죽여 영구집권을 꿈꾼 자를 뭘 더 평의 한단 말입니까"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세계와 전 국민이 두 눈 뜨고 TV로 생중계되는 불법 계엄을 지켜보았는데 뭘 더 따질게 남았고, 뭘 더 망설이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재판관이면 판결을 해야지, 대한민국 온 국민이 헌재만 쳐다보고 있는데 헌재가 정치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헌재가 당장 파면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민민국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악의 기득권 집단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계엄을 못하도록 헌법에서 대통령의 계엄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며 "더불어 탄핵도 국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야 다시는 기득권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상목 부총리가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40번째 거부권이고, 이승만 45회 이래 최다 거부권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단계 떨어진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취급받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승만이 12년 동안 45회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정부는 3년만에 40회로, 사실상 역대 최다 ‘줄거부권’ 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고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며 “그래야 문제가 결국 해결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의 의료체계에는 필수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의료계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 줄 때가 됐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남아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또 “환자 목숨을 틀어쥐고 선동과 협박을 하는 자들에게는 의사 되지 않을 자유를 주고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들의 빈자리는 의사 역할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다른 의료직역에 있는 분들이 채우면 된다”고도 했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스웨덴 연구소가 한국을 독재 국가로 평가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당의 최고위원 회의를 이렇게 노상에서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장면을 지켜보시고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 또한 우리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한국에 대해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모범적 민주주의가 어느 사이 독재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며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그것도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또 "다시는 없으리라 여겼던 군사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며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나는 무죄추정, 대통령은 유죄추정’, ‘대통령 선고는 신속하게, 내 재판은 한없이 드러눕는 침대축구’하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툭하면 단식하고, 재판 불출석에 변호인 선임도 질질 끌고, 연달아 위헌법률심판까지 청구하는 이재명 대표의 이중잣대, 참 뻔뻔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은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후통첩했다”며 “대통령 탄핵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 ‘확실한 내 편’을 꽂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재차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심을 불안하게 만든 줄탄핵은 기각되고 있고, 예산 낭비와 주요 정부부처 업무 공백의 피해는 전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재명과 그의 철저한 하수인 노릇만 해온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인용시 오는 5월 대선이 치뤄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터넷에 회자되는 만평이 시선을 끌고 있다. 인터넷에 회자되는 만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골리앗'으로 김두관 전 의원을 '다윗'에 비유했다. 이 만평에는 현재 민주당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력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지만, 유일한 변수는 오는 26일 예정된 선거법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1심 판결 유지시 이 대표는 또 다른 사법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번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선 구도도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지만,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흐름 속에서 유일한 변수가 김두전 전 국회의원으로 꼽고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반면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민주당 내 경선이다. 잠룡 후보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에서 탈락했다”며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측정한 ‘심의민주주의 지수’에선 48위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최근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도, 한국 민주주의 지수를 작년보다 10단계 떨어진 세계 32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낙인찍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포함해 참담한 평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시사1 윤여진 기자 | 사이버폭력(사이버불링)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STOP, 사이버불링’ 전시회가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김영배 의원과 문화유목민이 주관하고, 문정복·조정훈 간사(교육위원회), 김 현·최형두 간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건영·조은희 간사(행정안전위원회), 전재수 위원장·임오경 간사(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의 공동주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사이버불링은 포털이나 SNS 게시글, 댓글, 기사, 동영상, 나아가 메신저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예인·정치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시를 주관하는 김영배 의원은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온라인 갈등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정신 건강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이버불링 문제를 보다 깊이 인식할 수 있길 바라며, 건강한 디지털 문화가 조성
시사1 윤여진 기자 | 진보당은 18일 “긴급한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민감국가' 분류 관련하여, 허둥지둥 갈팡질팡하던 외교부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며 “참으로 가당찮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미국 에너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해오던 '민감국가' 분류가 외교정책상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셈인가”라며 “윤석열 정권 외교안보의 실책을 덮기 위하여 급기야, ‘굳건한 혈맹’으로 떠받들던 미국의 국가시스템마저 조롱하겠다는 가소로운 작태에 그야말로 실소도 아깝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면서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해석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재차 “웃기지도 않는 건, 국민의힘의 태도도 마찬가지”라며 “바로 엊그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엄중한 사안’이라고 하더니, 오늘 딱 이틀 만에 야당의 우려를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여당’을 자처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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