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일 SNS에 "국민이 입혀 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질 줄 아냐"며 "하도 역겨워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지귀연 판사가 수십 년간 '날'로 계산한 구속 기간을 '시'로 계산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왜 이 사례는 대한민국 국민 중 윤석열 단 1명에게만  적용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 그 이후 다른 국민에게도 적용하고 있느냐"며 "왜 이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귀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파기환송한 일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한 말이었는가"라며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운다"면서 "후배 판사들이 판사의 한 조각 자부심이라도 갖게 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같은 발언은 하루라도 빨리 사태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귀연 판사의 판결 결과와 조 대법원장의 말을 인용해 사퇴 이유로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