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불이익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려는 입장”이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을 발표했다. 한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무역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공개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6%포인트 차로 앞서며 여권 우위 구도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4%, ‘모름·무응답’은 9%였다. 이번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2월 4주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정 지지도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으며,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 93%, 중도층 71%가 긍정 평가를 나타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양당 간 격차는 직전 조사 28%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이어 조국혁신
시사1 박은미 기자 | [속보] <NBS> 대구·경북 정당 지지율서 민주 29%·국민의힘 25%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1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직통소통' 문구가 적인 명함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며 인사를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일이 이어지면서, 그 사이 응급을 필요로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 환자들을 이송하는 전공노 소방본부 조합원들과 여야 의원들이 '응급실 뺑뺑이방지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채택된 의원총회 결의문 이후에도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 요구가 이어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의문 존중 입장을 재확인하며 논쟁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당내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107명 전원의 명의로 작성된 결의문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다”며 “여러 논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낸 결의문을 당 대표로서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채택 과정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세부 논의 과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설명은 자제했다. 아울러 정동혁 대표는 “107명 의원 전원이 밝힌 입장이 곧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겠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역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하며 중동 정세는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 확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쟁이 특정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이란 정유시설 공격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물류 체계를 흔들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선박들이 군함 호위를 받아야 해협을 통과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다. 이는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문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해상 물류 차질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국제 질서는 이상이 아니라 힘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미·중, 미·러 관계의 향방 역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과 충남 지역에 대해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큰 지역”이라며 추가 공모 방침을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재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마련해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공천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두 현직 단체장의 공천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선 경쟁력과 흥행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거래’를 제안했다는 장인수 전 MBC 기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거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김용 전 부원장은 재차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개인 의사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또 “장인수 기자의 정의감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사안은 큰 사건인 만큼 빠르게 팩트 체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부원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와 여권 핵심 간 관계에 대해선 “최근 여러 사건으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이미 갈등이 많이 커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정부 고위 인사가 검찰에 ‘공소 취소 거래’를 제안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주장 당사자인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취재 내용의 신빙성을 재차 강조하자, 야권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인수 전 기자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통해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밝혔다. 이는 친명계 인사들이 근거 공개를 요구하며 음모론이라고 반발한 데 대한 반박이다. 더욱이 장인수 전 기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두고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한 점을 언급하며 “누가 말했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단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도 장 전 기자 주장을 소개한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말미에서 “특종이기 때문에 후속 보도들이 이어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야권은 즉각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