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6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맹국이자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단일 사업장 기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못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와 허탈감”이라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동맹국에서 양손 결박을 당한 채 험한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하면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언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 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외교 참사”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때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도심의 핵심 위치에 2.3만호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윤덕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용도를 해제하겠다”며 “해당 공간이 주택과 교육·생활·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도심 선호지역에 위치한 유휴부지도 즉각 사업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김윤덕 장관은 또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도 일몰이 예정되어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겠다. 일몰도 폐지해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간 수도권에서 23.4만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8일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선 당대표와 비서실장·대변인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별도 단독 회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순방 후 여야 당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하면서 새 국면이 형성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요구를 수용하며 회동이 성사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지시는 수석급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급 회의에서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몽골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중에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부분이 다른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꼭 등장하는 것을 듣고 대통령이 ‘이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가 됐다는 자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 특검은 어제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며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법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왜 2024년 5월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미리 계엄 선포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레짐작으로 ‘2024년 3월경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망발이 특검 측의 입에서 나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계엄과의 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꼴”이라며 “별건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마저 괴롭히겠다는 심보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이다. 마치 미친 잭 스미스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내 성추행 사건을 고발하며 탈당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당을 떠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라고 당내 성비위 사건을 고발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또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달 당을 떠났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제명됐고 함께 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이 제가 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한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 소속 한 당직자는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혁신당은 가해자로 지목된 당직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 후 직무 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치가 미흡함을 줄곧 지도부에 한편 강미정 대변인 폭로에 혁신당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오는 11일 진행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첫 기자회견 후 70일만에 진행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90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의 만행이 내란뿐만이 아니라는 정황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윤석열이 ‘서훈·박지원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 지시했다고 결론 내리고, 고발과 수사를 이어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올가미를 씌워놓아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차 “하지만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있음이 국정원 내부 특별감사 중간보고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윤석열은 모른 체하며, 마음대로 각본 쓰고,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관련 인사 제거에 몰두한 것”이라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결론을 정해놓은 짜 맞추기 수사, 이런 식의 수사가 윤석열 27년의 검사 생활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윤석열의 사법 유린을 단죄하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국헌을 바로잡겠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7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이번 제정식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토피크 이슬람 샤틸 주한방글라데시대사 ▲시앙가 키부일라 사무엘 아빌리우 주한앙골라대사 ▲리예스 네이트 티길트 주한알제리대사 ▲사예드 모아잠 후세인 샤 주한파키스탄대사 ▲안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테헤라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대사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대사들의 한국 부임을 환영하고, 국가 간 관계의 출발점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소통인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자주 만나고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다방면에서 돈독히 하는 데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탄핵 부정 및 내란 옹호 발언을 해서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탄핵부정·내란옹호’ 김민수 최고위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일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고장 난 브레이크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탄핵 반대파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내란옹호 발언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정치도 언론도 민주공화제 안에서 작동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탄핵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왕당파는 결코 설 자리가 없음을 명심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를 판결(할) 권한이 없다”며 탄핵 부정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브리핑에서 “‘극우 X맨’ 김민수 최고위원을 응원한다”고 김민수 최고위원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한가선 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앞당겨줄 ‘극우 X맨’이 나타났다”며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최고위 회의에서 버젓이 한다. 말 그대로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가선 대변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당 해산의 길로 접어든 국민의힘에 가속 페달을 밟아주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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