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향해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이라 조롱했다”며 “그 조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말로 모욕하고, 행동으로 협박하는 이 노골적 도발 앞에서 정부는 또다시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미 북한은 비핵화를 부정하고 우리를 명백한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며 “이제라도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은 한가하게 북한 눈치 볼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21일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위원장’ 최민희는 ‘활동가’ 최민희를 잊었나”라고 비판했다. MBC 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믿기 힘들 만큼 참담하다”며 “오랜 시간 언론 개혁과 방송 독립 투쟁의 최전선에서 언론인들과 발맞춰 연대해 온 ‘언론 시민운동의 선구자’ 최민희를 생생히 기억하는 이들에게, 어제 국회 과방위의 MBC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여준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모습은 낯설고 당혹스러웠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MBC 본부는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제 오전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포함된 전날 리포트 하나를 재생하곤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팩트 전달에 잘못이 있다’며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고 한다”며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 조치시켰다”고도 했다. MBC 본부는 재차 “이후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금 본부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MBC 본부는 “만약 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얼마든 공식적인 절차로 검증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최 위원장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했다. MBC 본부는 또 “MBC를 눈엣가시로 여겨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공격했던 지난 내란 정권 아래 벌어진 일이었다면 차라리 담담하게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허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만들어 낸 새로운 정부 하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충격과 실망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MBC 본부는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한 40년 간 업적을 고작 반나절의 논쟁을 이유로 섣불리 잊어버리지는 않겠다”며 “부디, 서둘러, 우리가 익히 알던 ‘그 최민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전문] 野미디어특위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민희 민원 해결용?”](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0422458628_b441fc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방송 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 방송 장악을 통해 언론사 줄 세우고,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민원을 해결할 목적이었나보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논평 전문이다. ■ 과방위원장 자리가 최민희 의원 본인 민원 해결용인가 민주당의 방송 개혁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방송 장악을 통해 언론사 줄 세우고,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본인 민원을 해결할 목적이었나보다. 어제 국정감사 기간 중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MBC 업무보고)에서 현직 MBC 기자가 위원장 지시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단순한 퇴장이 아니다. 퇴장 사유가 경악스럽다. 최민희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과 관련된 MBC 보도가 불공정하다며 보도 책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보도 책임자가 '개별 보도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강조하던 정당 인사가 보인 태도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MBC의 보도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국회 공식 회의 자리에서 과방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 보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부적절한 행위다. 국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의원은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은 행위는 이해충돌 그 자체다. 최 위원장이 본인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국회 밖에서 해야 한다. 국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며, 필요 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다. 2025. 10. 21.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관평가제 등 일련의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련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입법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정권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사법 점령 시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교체하고, 친정권 인사들로 친정권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아래에 놓이는 사실상의 ‘4심제’ 구조가 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될 중견 판사 100명 이상이 하급심에서 이탈할 경우, 국민의 재판 지연과 사법 서비스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주최한다. 전문가 발제에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이 참여해, 민주당의 입법이 초래할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 피해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부 독립의 의미와 민주당의 ‘입법을 통한 사법침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법안 처리 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다.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강남 중심의 아파트값 폭등 원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조국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라”며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혁신당은 근본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눈치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보다 주택 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 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지금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똘똘한 한 채’에 주는 지나친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가운데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 특집] 모잠비크 EDCF 비리, 수출입은행 침묵이 국민 분노 키우고 있어](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09240978217_ca79ae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적자금기관 구조조정의 첫 단추는 수출입은행 해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당정은 즉시 모잠비크 EDCF 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따른 공사 중지와 자금 지급 중단을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되고,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여 부패 구조에 가담한 자들은 결코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끝까지 이 사건과 모잠비크 EDCF 사업의 실체를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부패와 무능 속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적 자금기관 구조 조정은, 혈세를 하수구로 낭비하는 수출입은행부터 해체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주관한 모잠비크 EDCF 타이드론 사업에서 리베이트·사전 내정·브로커 개입 등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이 불투명한 해외 사업의 그늘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해야 할 사안이"란 비판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계 부실이 아니라,국가기관이 국민의 혈세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조한 구조적 부패의 민낯이란 지적이다. 시사1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한국의 EDCF 자금으로 추진된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건설 사업에서는시공사 사전 내정과 리베이트 거래가 이미 사업 초기에 이루어졌다. 한국종합기술 등 일부 용역사는 정식 입찰 전 특정 시공사와 내정 협의를 진행했고,현지 브로커들은 리베이트 비율까지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구조적 부패는 ‘공적개발원조’라는 이름 아래,사실상 부패 카르텔의 자금 순환 통로로 악용된 셈이다. 제보자는 증언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명백한 증거를 봤음에도 모른척 했다"며 "본부 승인 사항이라 손댈 수 없다"며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국민의 세금이 타국의 브로커와 일부 기업의 이익으로 흘러갔고, 이것이 바로 국민 분노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ODA 는 문서조차 없는 예산 폭주로 확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 총 1,300억 원 규모의 ODA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26배 급증한 규모다. 그러나 MBC 단독보도(김건휘 기자, 2025.10.17)에 따르면,이 예산의 편성·심사·집행 과정에 대한 공식 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수출입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외교부·기재부 협의 문서 및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서가 없다면 심사 기준과 결과가 없다는 의미로, 이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국가재정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에서 몇 백만 원을 대출받으려 해도신용조회, 소득증명, 인감증명 등 수십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ODA·EDCF 사업에는단 한 장의 서류조차 없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다. 수출입은행은 모잠비크 사업에 대한 제보·민원·의혹 문건을 반복적으로 접수 받고도 단 한 차례의 징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 질의에도 “현지 발주처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국민이 요구한 자료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수출입은행이 스스로 부패를 덮는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최근 충남일보 등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EDCF 차관 사업 중 3개국 27건이 연체 상태이며,미수납액만 약 975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회수 실패가 아니라,공적개발원조 관리체계 전반의 붕괴를 상징한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 후 방치”되고,“해외부패의 통로”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은행은 더 이상 공적 금융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 수출입은행 내부 실무자는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윤석열 정부에서 강한 압박과 지시 분위기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정무위 박찬대 의원은 “국민이 납치·실종되는 와중에 아무 검토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며 "비선 김건희 라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 압수수색을 통해캄보디아·모잠비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ODA, 수출금융, 외화차관, 타이드론 등 부패 구조가 한 몸처럼 엉켜 있다면 단순 개혁으로는 회생이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분리·해체 외엔 길이 없고, 산업금융 기능은 산업은행으로, ODA 기능은 KOICA로, 상업성 여신은 민간은행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야말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해법이다며, 수출입은행이 존재하는 한, 혈세 낭비는 끝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보자는 "EDCF지원 사업에서 용역사(타당성·설계·감리·시공사 선정)는 단순한 설계 감리업체가 아니라, EDCF 의 두뇌역할을 한다"면서 "사업의 전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적, 관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CF 사업에서 불법행위(부실, 설계변경 등)는 용역사와 결탁하여야 이루어진다"며 "EDCF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은 용역사만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대다수의 불법은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용역사를 통해야만 부실시공 설계변경 등이 가능하다"며 "수원국의 브로커들이 용역사와 결탁하는 이유라"며 "용역사의 부정한 행위는 다른 어떤 불법행위 보다 더 강력한 재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재는 국내외의 공공사업입찰제한 2년 이상으로 예외없이 규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지혜 대변인은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혹은 더 있다”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때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며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진보당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계엄령 선포’, ‘청년·서민 죽이기’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부자 감세, 보유세 후퇴, 개발 규제 완화로 민간시장 확장을 부추기며 집값 폭등과 투기 열풍을 부른 장본인은 국민의힘이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초한 정치세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엄령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증했던 갭투자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억제되었고,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4분의 1인 31조 5천억원이 강남 3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대출규제 강화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진보당은 재차 “문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단기적으로는 진정시킬 수 있어도 근본 처방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보유세 정상화 방안은 부재하고, 민간시장 활성화의 기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출규제가 투기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 기대수익을 낮추지 않는 한 여전히 갭투기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부자 감세 철회와 보유세 정상화, 대출전면 규제,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바로 세우는 진짜 부동산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며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인가”라며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민주당”이라며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라며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치를 왜 이렇게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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