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최근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민영 대변인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사건이 촉발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을 개인적인 감정 표현으로 여기며 넘기려 노력했지만,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재차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번 법안(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현재 국빈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과 UAE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더 굳건한 평화와 더 큰 번영을 향해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날 이뤄진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100년 동행’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항구적·불가역적 관계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형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향후 150조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이재명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이했으며, 현지에서는 ‘울고넘는 박달재’ 공연을 선보이는 등 문화 교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UAE를 포함해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을 방문하며 G20 정상회의 일정(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도 소화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를 시사한 데 대해 “극우 보수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절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12·3 불법 비상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 뜻을 밝힌 점을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장동혁 대표가 외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이 남긴 상처를 봉합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를 천명한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와 내란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극우와의 연대를 천명한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스위치를 누른 것과 다름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개인 의견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동조 세력들의 종국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의무를 전부 벗어나는 데 성공하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익을 지켜낸 기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성과 홍보에 나섰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취소 결정은 소송 비용 약 73억원 환수까지 포함돼 정부의 부담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판정을 현 정부의 대표적 외교·경제 성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3년 만에 론스타 소송에서 완승했다는 기쁜 소식”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쾌거”라고 규정했다. 또 당 지도부는 특히 취소 판정이 전체 판결이 무효화된 드문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실무진과 법무부 협상단의 성과를 부각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국고를 지켜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는 점이다. 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은 “승소 가능성 제로”, “이자만 불어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 2025가 내달 10일 개막한다. 엔비디아와 현대자동차그룹 등 글로벌 기술·모빌리티 기업이 대거 참여하면서, 올해 행사는 오픈 이노베이션 중심의 실질 협력 플랫폼으로 한층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컴업 2025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슬로건은 ‘Recode the Future(미래를 다시 코딩하다)’로, 기술 협력과 시장 확장을 위한 실질적 매칭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NHN 등 35개 이상 대·중견·글로벌 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기업들은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상담·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 및 공동 R&D 기회를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전시 행사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 중심의 매칭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4개국 규모였던 국가관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인도·일본·캐나다 등 7개국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사
시사1 장현순 기자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 반도체 생산 라인 증설, 차세대 통신 기술 선도, 그리고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를 단행했다.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반도체 유통업체에 따르면 11월 삼성전자의 32GB DDR5 모듈 계약 가격이 지난 9월 대비 60%나 급등하는 등 범용 D램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AI 서버 구축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미래 통신 서밋 2025’에서 ‘AI 중심 네트워크’를 주제로 AI 내재화 통신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했다. 또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 삼성전기를 포함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2025년 하반기를 지나는 한국경제는 ‘투자 빙하기’라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다. 고금리 장기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파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언급한 긍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신규 설비 투자 계획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둔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투자처를 물색하던 기업들이 국내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는 ‘투자 엑소더스’ 현상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프리존’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단 정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7일 한국의 10대 주력 수출업종 중 절반이 이미 중국에 경쟁력을 추월당했으며, 5년 후인 2030년에는 모든 업종이 뒤처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5개 업종마저 역전될 것이라는 경고는 한국경제의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는 ‘추월 위기’가 아닌 ‘이미 상당수 추월당했거나 턱밑까지 쫓긴 현실’을 시사해서다. 최근 한미 간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를 약속하는 등 긍정적 소식도 없지 않다. 단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중국의 맹추격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 말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경직된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이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특정 산업이나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총력전의 자세로 민관이 ‘원팀’이 되어 대응해야 할 과제다. 규제 완화, 효율적인 재정 집행,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대폭 삭감과 사업 이관 강행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과 지역문화 기반의 자율성 확대를 약속했음을 상기시키며 현재 경기도의 행보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 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 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기본 재산이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정망”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출연금을 대신해 기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행위)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며 정치적 중대기로에 섰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및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번복하며 혼란을 초래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히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이 국회 표결을 지연·방해하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통상적인 당 운영 절차였으며, 국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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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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