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는 정상화, 내부 고발자 보호, 사건 처리 절차 개선,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의 권한 등을 주제로일 지난 22일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고 설명했다. 이날 열리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연구위원이 공수처법의 주요 개정 쟁점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공수처는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미비점, 현행 공수처법의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논의·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분석하고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7일 159차 촛불집회에서 "국힘당과 극우세력, 트럼프의 미국 극우세력과 손잡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우 강동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7일 오후 5시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9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힘당이 장외집회를 시작했다. 3대 특검이 국힘당을 향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해산 요구가 빗발치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내란청산, 정당해산을 막겠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장외집회로 깽판을 치고 있는 쓰레기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가관인 것은 국힘당 집회장에서 ‘윤 어게인’과 윤석열 석방을 외치며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참가자들은 국힘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미국 극우 인사,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현수막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찰리 커크는 총격을 당하기전 한국에 와서 이재명 정부가 종교탄압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공격하던 자 아닌가. 국힘당과 미국 극우세력들이 한 패거리라는 증거이다. 국힘당과 극우세력, 트럼프와 미국 극우
기후위기비건행동, 비건히어로,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이 27일 낮 12시 45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종각 종로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정의는, 비건법 제정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후정의행진'과 함께 기후정의 비건(VEGAN)법 제정 선언과 비건 채식 행동 촉구 행진을 이었다. 이들단체는 기자회견 성명을 통해 “기후재난을 멈추고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2025년 '기후정의 행진'에 참석한 국내 비건 채식 단체들이 오늘날 기후위기, 기후재난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염, 혹한, 산불, 재해, 수몰, 멸종, 질병 등을 일으키고 있는 심각성을 알린다”며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에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건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이다. 기후재난을 멈추고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2025년 '기후정의 행진'에 참석한 국내 비건 채식 단체들이 오늘날 기후위기, 기후재난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염, 혹한, 산불, 재해, 수몰, 멸종, 질병 등을 일으키고 있는 심각성을 알린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항일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온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 참전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주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선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관할관청이 직접 혹은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유·도선 중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25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이에 유·도선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승선 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출항 및 입항 관련 확인 및 기록 준수의 의무 대상이 되는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운행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강 버스는 운항시간이 총 2시간7분이며 운항거리는 15 해리로, 유·도선법 제 25조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용기
"조희대를 수사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내란재판부 법관은 국회가 선출하라.”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9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27일 오후 5시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에 개입한 사법내란 수괴이자 범죄자”라며 “조희대가 정치 판사들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방해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사법 사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인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에는 법관을 법무부 추천 한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협 추천 4명 등 9명이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며 “영장전담 판사가 디 20명을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법무부 1명, 판사회의 4명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땅과 시설을 이용한다면 우리 법에 따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자리잡은 미대사관이다. 우리 법에 따르면 국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놓고 정치권에서 남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셧다운’되면서 대한민국의 일상이 멈췄다”며 “발생 닷새가 지났지만, 복구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화까지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운을 뗐다. 조용술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기차·버스 승차권 발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멈추자 '창구를 이용하라'는 안내만 반복되었고, 공항·병원·관공서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화재’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후속 조치 또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 출범 이후 막대한 예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라는 기본적 책임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정부는 금융 불이익과 소상공인 피해 등 피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확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
시사1 장현순 기자 | KFC는 과거 사랑받았던 치르르 치킨에 트러플을 더한 ‘트러플 치르르’를 출시했고, 버거킹도 가을을 맞아 ‘트머와’를 다시 출시했다. KFC가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치르르 치킨’을 한층 풍성한 맛으로 재탄생 시킨 ‘트러플 치르르’를 선보이며,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한정 기간 판매한다. ‘트러플 치르르’는 치르르 특유의 중독적인 매력은 그대로 살리면서 KFC만의 R&D 역량으로 최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 새로운 풍미로 구현했다. 부드러운 고다, 크리미한 까망베르, 고소하고 진한 화이트 체다와 옐로우 체다 4가지 치즈 조합에 은은한 트러플 풍미를 더해 깊고 풍성한 맛을 완성했다. 메뉴 라인업도 트러플 치르르 치킨, 트러플 치르르 통다리, 트러플 치르르 프라이 총 3종으로 구성돼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 KFC는 트러플 치르르를 더욱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 구성 메뉴도 준비했다. 트러플 치르르 통다리와 핫크리스피통다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치르르 버켓’, 버거와 치킨, 사이드 메뉴까지 알차게 담은 ‘징거 치르르 박스’, 배민 한 그릇을 통해 단독으로 선보이는 ‘트러플 치르르 텐더박스’ 등 합리적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9일 발표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둔다”며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차 “마지막으로,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말미에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9월29일자로 국회 본회의가 끝났다. 이번 본회의에선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민생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남겼다. 단 황금 같은 시간을 정쟁 성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소비한 점은 유감이다. 국회엔 아직도 많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 또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고 한미간 관세 협상 역시 풀리지 않은 실정이다. 당장 우리 정부는 국가정보자원 화재라는 국가적 재난을 코앞에 직면했다. 이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낸 셈이다. 당정은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야당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서를 날카롭게 인지하고 당정과 호흡해 민생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마침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협력의 손을 내밀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 전선을 넓힐 수 있길 국민과 함께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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