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적극 평가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외교 무대에서의 준비와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의 첫 중대 외교 일정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확장”으로 규정했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AI ▲첨단기술 ▲과학·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약 ▲원자력 등 총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AI 기반 미래산업·에너지·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 평가하며, 향후 공동 투자 및 기술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대표는 “양국이 미래 100년 동행을 준비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다. 정 대표는 “교역뿐 아니라 교육·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하며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며 “중동 외교 지평을 넓힌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역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집트 일정을 마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22일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다자무역 체계, 개발협력 등 국제 의제를 논의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부터 26일까지 UAE·이집트·튀르키예·남아공 등 4개국을 방문 중이다. 이번 순방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경제 외교 기반 확대와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가 주요 목표로 꼽힌다. 대통령은 이날 새벽 2박 3일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남아공으로 출발했으며, G20 정상회의 참석을 본격적인 ‘핵심 일정’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자무역 체계 복원,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기후대응 등에서 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20 계기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프랑스·독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에너지·원전 협력 ▲신산업 기술 교류 ▲방산 및 경제안보 협력 등 실질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유럽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는 ‘필수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정부여당의 친기업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난달 경주 APEC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화두였던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는가”를 언급하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기업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과도한 차등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사회적 합의 없는 정년 연장법 추진을 비판하며 “최근 3개월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한 청년 임시 일용직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및 에너지 주권이 한 단계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핵심 성과로 꼽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치하했다. 구체적인 안보 분야 성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들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한국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며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
시사1 신유재 기자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낮아 현직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피했지만, 항소심 이후 결과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했다.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 황 전 대표는 1,900만원, 송언석 의원은 1,1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나경원·송언석 의원은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 이상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만큼 직을 유지한다. 다만 벌금액이 기준을 크게 넘는 만큼 항소심·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공수처 설치법·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불거졌다. 재판은 약 6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이번 선고로 법적 절차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시사1 신유재 기자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18일 전날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외교부 청사에서 ‘국제복지 협력 간담회’를 열고 한국 복지의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령화, 돌봄 격차, 사회적 위험 등 인류 공통의 복지 과제에 대해 국내 복지 현장과 외교·국제협력 부처가 함께 의견을 나눈 자리로, 한국 복지의 국제 확장 가능성을 제도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교부는 ODA, 재외국민 지원, 국제기구 협력, 다자외교 등 다양한 국제 정책 분야에서 ‘복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주요 논제로 제시했다. 이주연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령화, 돌봄, 불평등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현장 중심 복지 경험은 국제사회에서도 경쟁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복지가 지닌 사람 중심 철학이 국제협력의 기본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훈 서울사회복지협의회장은 그동안 일본·몽골·중국 등과의 복지 교류, 국제 심포지엄, 아시아 아동·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에서 다져온 국제 협력 기반을 소개하며 “복지는 국내 제도에만 머물 수 없고, 국제적 연대 속에서 더
전국민중행동이 지난 13일 치러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중행동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박성재는 계엄 준비·선포·집행 전 과정에 관여했음에도 '혐의 다툼'만을 이유로 영장이 두 번 기각되었으며, 황교안의 국회의장 체포 발언·압수수색 방해·판사 신상 공개 등 내란선동 정황도 '구속 필요성 부족'으로 외면됐다"며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이 영장 판사들이 조희대 사법부에서 임명한 자들이라는 것"이라며 "더불어 윤석열을 재판하는 지귀연 판사의 침대재판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귀연 판사는 최후 변론 기일을 1월 12일로 잡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3월 8일처럼 다시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적 탈옥시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법부에 의한 내란 재판이 지연, 주요 혐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로 인한 증거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과 재판 중계 허가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가방과 손편지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가방 가격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편지 내용과 작성 시기를 언급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과 재판 중계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법원에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 중계를 허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7박10일간의 아프리카 및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연계 방문하는 일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 4국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로의 다변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 핵심 일정으로는 오는 21일부터 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꼽힌다. G20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들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협력 분야 최상위 포럼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이곳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AI)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주최국인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등 대한민국의 선도적
최근 몇 년간 ‘K컬처’란 이름 아래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 이면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영향력을 확장해 온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 바로 한국 문학, 즉 ‘K문학’의 세계화다. 과거 일부 문학상 수상 소식에 그치던 관심은 이제 주요 서점가에 한국 소설 코너가 따로 마련될 정도로 일상화됐다. 무엇이 이 변화를 이끌었을까? K문학 세계화의 원동력은 특정 요인 하나가 아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원동력은 단연코 한국 작가들의 보편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서사에 있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인 근대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과 사회의 갈등, 인간 소외, 연대 의식 등 인류 보편의 주제를 치열하게 다뤄왔다. 이러한 주제 의식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 세계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한국 특유의 정서인 ‘한(恨)’이나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심리 묘사는 서구 문학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갔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것은 이러한 매력이 주효했음을 입증한다. 다음은 정교하고 활발한 번역 시스템의 구축이다. 과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