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3년 만에 반등…약 18.4%로 올라

시사1 김기봉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약 18.4%로 추산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년대비 약 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총 조세수입은 489조원으로,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11.1%) 늘었으며, 지방세는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망치를 적용한 수치다. 행안부는 아직 최종 지방세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경상GDP 2천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지방세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경우 조세부담률은 18.5~18.6%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상승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뒤 나타난 반등이다. 과거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 16.3%까지 떨어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15년 16.6%, 2016년 17.4%로 점진적 상승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2020년 3년 연속 18.8%, 2021년 20.6%, 2022년 2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윤석열 정

• 김기봉 기자
• 2026-02-23 15:12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K화장품·무역 논의도 탄력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항공·방산·우주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 보건, 문화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특히 브라질 수송기 제조 과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국 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21년 만이다. 양국은 이날 정치·경제·산업·민간교류 전반을 아우르는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계획은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경제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양국 정상은 남미공동시장과 한국 간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재개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긴요한 과제”

• 윤여진 기자
• 2026-02-23 14:59

李대통령, 당정 논란에 직접 등판…“과도한 걱정은 기우”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와 여당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당·정 갈등설이 반복 제기되는 가운데, 직접 SNS에 글을 올려 “과도한 걱정은 기우”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성과를 내면 당이 이를 부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덮어버리는 느낌”이라며 당·청 간 미묘한 긴장 기류를 전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불협화음 가능성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달 코스피 5,000선 달성 당일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데 이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전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통령 성과가 가려졌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

• 윤여진 기자
• 2026-02-25 16:00

美트럼프, 대법원 관세 제동에 ‘징벌적 관세’ 맞불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계기로 기존 무역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더 강력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기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체결된 투자·구매 약속을 번복할 경우 책임은 상대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법률에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

• 박은미 기자
• 2026-02-24 11:34

[기자수첩] ‘6000피’ 기대에 카드론까지…상승장의 그림자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시장에는 환호와 함께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지수가 오를수록 투자자들은 기회를 잡았다는 기대보다 ‘놓칠 수 없다’는 조급함에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근 증시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는 다름 아닌 ‘포모(FOMO)’다. 문제는 이 포모가 단순한 심리에 그치지 않고 ‘빚투’의 질적 변화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신용융자가 이미 30조원을 넘어서며 한계에 다다르자, 일부 투자자들은 연 10~15%에 달하는 카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담보도, 심사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카드론이 증시 진입을 위한 마지막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승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깔려 있다. 코스피가 5900선을 넘보고 ‘육천피’ 기대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이자 부담보다 당장의 상승 수익에 더 주목한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기대보다 빠르게 방향을 바꾼다. 상승장에서 확대된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배가시키는 증폭 장치로 작용한다. 특히 카드론은 신용융자보다 금리가 높고 상환 조건도 까다롭다. 주가가 일정 수준만 하락해도 수익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 김기봉 기자
• 2026-02-23 23:11

[속보]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 윤여진 기자
• 2026-02-24 15:59

국민의힘, 지방선거 1차 인재 영입…회계사·원전전문가 발탁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 영입 인재 2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환영식을 열고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와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손정화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 사회복지법인 비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손 이사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고 싶다”며 “보수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공학 전공으로 1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정진우 책임매니저는 “대한민국 기술과 미래세대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생과 현장을 잘 알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이자, 국민 편에 서서 정권과 맞설 수 있는 인물로 키워가겠다”며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국민 삶을 바꾸는 데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영입 인재들에게 ‘경청 노트’와 펜, 당헌·당규집, 당 배지, 우산과 시계를 전달했다.

• 박은미 기자
• 2026-02-25 16:03

한국마사회 "찾아가는 문화센터,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예정"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마사회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월 4일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사회가 공개 모집하는 ‘찾아가는 문화센터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전문 강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음악·미술·한글·체육 등 다양한 비교과 문화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로부터 긍적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사업 결과에 관련해 "29개 아동복지시설, 1,175명의 아동이 본 사업에 참여했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는 규모를 더 확대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총 32개소,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공모 대상으로, 한국마사회 사업장(경마공원 및 장외발매소)이 위치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전문 강사 파견과 함께 교구 및 교재비가 지원된다고 했다. 이번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 요강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으

• 장현순 기자
• 2026-02-2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