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10월 부동산 대책을 오는 1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및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면 이는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관계자들 발언을 종합하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마포구와 성동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경기 분당과 과천 등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서울 전역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분당 및 과천 등 일부 지역의 규제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될 경우, 현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축소된다. 아울러 15일 발표가 유력한 부동산 대책에선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거론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나올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은 10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 할 때”라고 피력했다. 민변, 참여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고 인권에 기반한 형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사형폐지의 정당성”을 밝혔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의 연대체이다. 이들 단체들은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 운동단체들이 행동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이라며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번째 사형폐지특별법안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힌 채 고성을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조희대 원장은 그간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으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만류로 저지되면서 여야간 언쟁은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단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우선 조희대 원장에 대한 질의와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단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해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될 경우 이석해 왔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진압하자." “대선개입 내란비호 조희대를 수사하라.” “룸살롱 접대 내란비호 지귀연을 수사하라.” “날강도 트럼프의 투자강요 규탄한다.”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0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촛불행동 주최로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8번 출구)에서 열렸다. 기조연설을 한 하기연 촛불행동 사무처장은 “내란청산은 지귀연과 조희대 앞에 멈춰 서 있다”며 “이자들과 내란세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재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니 국힘당이 조희대를 지키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며 “지귀연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란재판을 막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의 속셈은 훤히 드려 다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세력들은 오랜기간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며 “이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쫓아내고 윤석열을 복귀시키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대로 놔주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낮은 형량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캄보다이에서 발생 중인 한국인 납치 피해와 관련해 ‘전쟁 선전포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피해자가) 두세 명이면 사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범죄인데 이에 국가가 분노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의 제1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구해내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말”이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차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규모가) 수천 명일지 모른다”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민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참석 의지를 피력했다. 야권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현 정권 최고 실세로 통한다. 장동혁 대표 발언처럼 특정 권력의 폭주를 파헤치고 감시하는 일은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장에 앞세우는데 당력을 집중하기 전 국민의힘은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리당략을 떠나 김현지 실장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살포한 점부터 사과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김미나 국민의힘 기초의원이 김현지 실장을 겨냥해 언급한 발언들이 그렇다. 김장겸 의원은 앞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신이 졸업한 신구대 인맥을 통해 김인호 산림청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나 이렇다 할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어떤가. “자식을 나눈 사이”라면서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 가족을 서슴없이 모욕했다. 비열한 인신공격이 자행됐음에도 이를 묵과하는 건 공당의 도리로 볼 수 없다. 정치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간 보수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시사1 장현순 기자 | 대상과 남양유업이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최대규모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여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했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ANUGA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아누가 2025’는 글로벌 식품 산업의 흐름과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 올해는 118개국에서 온 8,000여 개사가 참여했으며, 약 16만 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한국이 박람회 주최 이래 최초로 공식 주빈국(Partner Country)으로 선정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K-푸드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대상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주관하는 'K-푸드 주빈국관' 내 부스에서 5일간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30여 개국의 바이어와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주빈국관 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메인 부스로 방문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으며, 그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스라엘에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이 정부와 외교 당국의 노력으로 무사히 석방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외교 관계 당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김아현 활동가의 안전 귀국을 환영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또 캄보디아 내 범죄 집단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2명의 경우에는 우리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 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하지만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13일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언을 한마디 하고자 한다”며 “칼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의화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와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목적인 것처럼 휘두르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독재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입법 남발 행위와 반의회주의적 횡포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의화 회장은 재차 “국회법을 앞세워서 헌법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겠다는 어리석음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화 회장은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넓고 멀리 보는 정치를 해 주시길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에서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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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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