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사1DB 미래에셋그룹이 검찰조사를 비껴갔다. 총수 박현주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미래에셋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으나 검찰의 고발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으로는 직접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에 달하는 비상장기업이다. 미래에셋컨설팅 산하 블루마운틴CC(골프회사), 포시즌스호텔(호텔업)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대규모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박 회장은 계열사 매출로 골프장 사업을 안정화시켰고 호텔사업도 성장기반을 닦았다. 공정위는 “서울에서 2시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블루마운틴CC는 이번 사건 위반행위가 절정을 이루던 2016년에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2013
▲사진=충남교육청 제공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학기 개학에 앞서 냉방기 청소와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교육청과 학교별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지난 22일 등교수업을 앞두고 목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예방 활동과 냉방기 청소, 소방시설, 전기시설 및 통학 차량 등 학생안전 관리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과 학교 시설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 같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 학생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교육시설물 중 여름철 집중호우 및 강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신학기 개학에 앞서 코로나19를 대비한 방역물품 구매비 50억8천7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헌혈이 크게 줄며 혈액 수급이 악화하자 지난 11일 직원들이 단체헌혈에 발 벗고 나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교육청 직원들이 앞장서기도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교실 뿐만 아니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50번째 제로페이 가맹점인 송파구 앨리스카페앤플라워에 현판 전달식을 하고있다.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25일 “제로페이 50만번째 가맹점을 맞아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0만번째 가맹점인 송파구 앨리스카페앤플라워에서 진행됐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근주 원장이 참석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50만번째 가맹점에 기념 현판과 실버 QR키트를 전달하고, 마스크 100매를 증정했다. 또 해당 매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10% 결제 할인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근 제로페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결제 선호와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 재난긴급생활비 등으로 높은 가맹 실적을 보여왔다. 올해 1월 8500건, 2월 8900건이었던 제로페이 가맹 신청 수는 3월 8만5000건, 4월 5만9000건으로 급격히 늘어 최근 2개월간 14만4000건의 가맹 신청수를 기록했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53만여개에 달한다. 앨리스카페앤플라워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고민이 많았는데 제로페이로 매출 증대를 했다는 주변 말을 듣고 가맹을 결심했다”며 “서울시 재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때 이렇게 말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 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기업과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상담·해소하는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도 했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이 가운데 금융권이 위험관리에만 치중해 자금공급 기능을 축소시킨다면 이는 오히려 경기 하강을 가속화시키고 신용경색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키우게 되는 소위 경기순응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자리에는 윤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전 임원, 김홍범 금융감독자문위원장 자문위원들이 참여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대출한도 1천만원 정액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출처 : KEB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오는 25일부터 6월 말까지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실시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6월 말까지 대출 취급 시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를 설정해 적용한다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실시되며 대출 최고 한도는 1천만원 정액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된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지며 6월 말까지 대출 취급 시에는 최초의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가 설정돼 적용된다.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의 변동분 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덜었다. 한편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
▲한국은행 (사진=시사1DB)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단기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SPV(특별목적회사)가 10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SPV에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정부가 SPV에 20%의 손실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0조원 규모의 SPV는 산업은행이 세우고 한국은행이 SPV에 8조원을 선순위로 직접 대출한다. 나머지 2조원은 산은이 SPV에 1조원 출자하고 1조원 후순위 대출로 넣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한다.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SPV에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정부가 SPV에 20%의 손실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SPV 운영 중 손실은 정부가 산은에 출자한 1조원→ 산은의 후순위 대출 1조원→ 한은의 선순위 대출 8조원 순으로 부담한다. 상환도 한은이 우선권을 갖는다.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 때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한다. 정부
▲대형 슈퍼마켓에 각종 주류들이 진열되어 있다.(사진=시사1DB)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미래통합당)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코로나19를 계기로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대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K방역모델의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방역체계 확립,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방역·예방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을 예측하고,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동형 CT, 분자진단기기 등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쇼크'를 대응하기 위해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과 관련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다가올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기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다며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해 신속 재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팩스 번호: 02)511-1142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5일 17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