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국민의힘tv 갈무리)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한다”며 “헌법재판관 구성과 재판 진행에 행정·입법·사법부가 모두 관여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자 핵심 규정”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고, 헌법재판관 전원 회의도 6명 밖에 되지 않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졸속 진행되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었는지, 김정원 사무처장의 답변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든 사건에 다 적용된다고 본 정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본청 전경(사진=시사1DB)민주당은 오는 23~24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필요한 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 상태인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내세웠다.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논의하여 24일까지 인사청문회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지난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되었기에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당의 비대위 구성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하며 "여당에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합의가 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국민의힘에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릴 때까지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제주시청 앞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호하고 눈물을 흘렸다. "민주주의를 물려줄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계속 거리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 시민들은 다양한 표정과 감정으로 그 상황을 보여줬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그 후폭풍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파괴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명백한 내란으로 지목하며 퇴진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으로 항의 방문이 이어지거나, 일부 농민들의 '국민의힘 장례식' 행위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국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부족
사진=시사1DB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다. 탄핵소추안 논란과 추후 발생한 최고위원회 붕괴는 당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정치적 분위기도 치열해졌다. 한 전 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는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결정을 힘들게 표현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치에 대한 미련을 남기며 향후 정치적 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통해 당 내 갈등 해소와 의원들의 결속 강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할 때다.탄핵안 논란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이 심각했던 점, 또 최고위원회 붕괴로 인해 당 지도부의 무너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앞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비대위체제는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탄핵소추안 논란과 연관된 당 내 갈등 해결, 새로운 정책 방향 설정 등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비대위 구성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당이 안정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통해 긴장된 정치
구호 국회전경(사진=시사1DB)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겪은 이후, 국회는 더욱 철저한 안전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특히, 계엄 해제 결의 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국회 경비 인력의 역할 및 전담 부서 신설 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 지휘 아래 국회 회의장 안과 외부 모두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관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국회 내 진입을 막아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 역시 ‘국회의장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 신설’을 통해 국회 안전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령 등으로 국회가 폐쇄될 경우 물리적 소집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본회의 표결 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계엄,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없는 경우 원격 회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시사1DB)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시 치러질 수 있는 조기대선과 함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정치적 연합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 사퇴 발표에 "조기 대선에서 함께 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는 의견을 드러내며, 양측의 빅텐트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와 이 의원은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과 성향을 가진 인물이지만,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권력 집중과 정치 개혁 필요성 등 점검해야 할 부분들을 강조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표방하는 공통된 지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조기 대선 시각에서 한 전 대표와 연합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양측의 연합이 실현된다면 국민의힘 내부 분열과 더불어 신뢰 부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는 "정직한 대화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 가능성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 전 대표의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이 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시사1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6일 만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 이번 사퇴는 국민의힘을 뒤흔드는 불확실성과 함께 보수정치를 향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고 탄핵에 대한 결단을 지키며, '보수의 진정한 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타협하지 않는 입장은 국민의힘 내부를 갈등으로 이끌고, 야당과 중도층 사이에서 균열을 심화시킨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한 대표님 책임만이 아니다"라고 친한계 진종오 의원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한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탄핵안 가결과 한 전 대표의 사퇴에 대한 국회내 반응은 양극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그의 사퇴를 '강압적'이라고 비판하며, 그의 정치적 가치관을 지지하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웠던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으로 이는 숙제로 남았다. 보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에 ‘당론 부결’을 밀어붙이더니, 탄핵안이 가결되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또 탄핵 표결 반대가 실패하자, 노골적으로 탄핵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으로 혼란에 빠진 국정을 수습하는데 협조하진 못할 망정 오히려 혼란을 키우려 하다니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 답다”고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재차 “권성동 권한대행에게는 대한민국의 안정보다 국민의힘의 안정과 기득권 유지가 중한가”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 이미 파산했다.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 세계도 더이상 내란 수괴를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당’ 운운하며 정부에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발악하고 있으니 후안무치”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담화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무회의가 사실상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한 채 위헌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밤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 “오후 10시 17분부터 불과 5분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계엄 계획을 전달받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진행 경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모두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덧붙였지만, 회의록이나 공식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성 논란을 키웠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만 공개했을 뿐, 회의 내용과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 제8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는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시사1DB)탄핵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다. 권한대행이 시작된 이후 한덕수 총리는 국민들에게 안정과 회복을 약속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정 운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에 경계태세 강화, 치안질서 확립 및 경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지시를 내렸다. 특히 전군에게 국가 안보 취약점 최소화와 공격적 대비 태세를 위한 비상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하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일상 회복이 공직생활 마지막 책무"라며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전했다. 그는 모든 부처의 최선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평범한 생활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는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 때문에 언제든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정 안정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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