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놓고 정치권에서 남 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셧다운’되면서 대한민국의 일상이 멈췄다”며 “발생 닷새가 지났지만, 복구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화까지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운을 뗐다.
조용술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기차·버스 승차권 발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멈추자 '창구를 이용하라'는 안내만 반복되었고, 공항·병원·관공서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화재’로 치부할 수는 없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후속 조치 또한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권 출범 이후 막대한 예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라는 기본적 책임에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재차 “정부는 금융 불이익과 소상공인 피해 등 피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명확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번 화재는 윤석열 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예산 미반영과 시스템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하지만 책임 소재를 떠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불편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다”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중국 무비자 입국을 늦추라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재차 “윤석열 정부인 2022년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발생한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말과는 달리 신속한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는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