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다”며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안보적 파장을 우선 대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국내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출렁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국무총리도 없고 내각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선 국내 경제 안보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급선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에 악용하려고 한다”며 “친중, 친러, 친북, 왕따 외교 이렇게 운운하면서 수준 낮은 정치공세만 퍼붓는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방문을 취소했다”며 “호주도 총리를 대신해서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재차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일본과 호주도 친중, 친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정부가 어제 30조 5천억 원 규모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6월 국회가 다음 주면 끝난다”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래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요구한다”며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방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합리적 인물로 평가된다”며 “다른 부처에 지명됐다면 논란도 없었을 것이나 국방장관은 다르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공격을 공언하는 독재정권과 대치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전쟁이 멈춰있는’ 정전 상태이며, 전 세계에서 군사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의 하나”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실제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즉각적 군사 대응이 필요한 도발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해설가와 선수는 다른 영역”이라며 “아무리 국회 국방위 경험이 많다 해도 굳이 정치인에게 최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군내 신망이 필요한 국방장관 직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미 워싱턴포스트는 소령 출신 국방장관이 최근 군사작전 논의에서 패싱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또 “역대 진보정권에서 우리 군은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훈련 횟수와 강도가 약해지는 등 ‘강한 군대’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데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하여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서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의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자료는 부실하고, 증인은 없으며, 해명은 궤변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가 합의한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나도록 김 후보자는 합의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 없는 청문회. 도대체 국민 앞에 무엇을 해명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여당의 비협조로 증인·참고인 채택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재차 “피의자 신분인 총리 후보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검증’이 빠진 청문회라니, 이게 과연 청문회인가”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검증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검증은 회피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하며, 증인조차 없는 ‘청문 없는 청문회’를 국민이 지켜볼 이유는 없다”고도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말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59.3%, 부정 평가는 33.5%라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링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자가 59.3%, 잘못한다는 응답자가 33.5%로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 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7% 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 분석은 "주 초반에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 활동과 코스피 3000 돌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민생지원금 지급 등 경제·민생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하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 추경 등 포플리즘 논란 등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8.9%로 긍정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제주 64.8%, 인천·경기 62.3% 순이였다. 대구·경북 (49.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50%를 넘겼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일정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행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용진 전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용태 위원장의 오찬 행보와 관련해) 아쉬웠다”며 “(김용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현직 대통령과 만나는 가장 젊은 야당 지도자 아닌가. 좋은 자리에서 ‘재판 받을건가 안 받을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시빗거리로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 행보에) 뒷발목 잡는 느낌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만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의 공동·공통 공약 이런 걸 실행할 위원회를 야당 주도로 하도록 ‘특위 구성’ 제안을 했다면, 민생 관련 얘기를 했으면 박수도 받고 실력도 인정받고 차기 지도자로 딱 본인이 클 수 있는 자리”라고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재판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이렇게 물은 건 정치적으로는 구첩반상, 진수성찬 다 거부하고 굳이 컵라면만 먹고 나온 느낌”이라고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재차 “되게 안 됐다”며 “누가 저런 조언을 했나. 아마 조언한 사람
시사1 윤여진 기자 |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소위 ‘검은봉투법’으로 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경실련 또한 최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경실련의 개혁 방안과 과거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률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당 최고위원 재직시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과 관련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더 큰 화(禍)를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혹이 이어지자 그는 중국에 가느라 매주 한 번정도는 부득이 최고위 회의를 빼먹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거짓은 또다른 거짓을 부른다는 말은 김민석 후보자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후보자의 석사학위 증명서를 보면 2010년 7월15일에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이트에 있는 기록을 보면,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원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재차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의 자찬(自讚)처럼 최고위원도 하고, 베이징 칭화대에서 1년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만일 특정부서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매주 열리는 중요회의를 아예 참석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 사흘을 중국에서 보내고 온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성과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반면 스위스 IMD가 평가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7단계나 떨어진 27위에 머물렀다”며 “내란 사태가 초래한 정치·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쳐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하셨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