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고리로 대통령실의 대통령 전자결재 문제를 파고들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전면 마비됐다”며 “국민 불편만이 문제가 아니다. 온나라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 전자결재 시스템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전자결재에는 장·차관 임명 제청, 군 장성 인사, 법률 공포와 대통령령 제·개정, 예산·재정 집행, 조약 비준, 안보·외교 보고 등 국정 전반의 핵심 의사결정 문서가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만약 대통령 전자결재까지 멈췄다면, 인사·법률·예산·안보 등 국정 운영 전 분야가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수기결재를 했다면, 그야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혹여나 ‘전산 시스템 상황을 밝히면 보안상의 위험이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이번 사태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재난”이라며 “국정자원 한 층이 불났다고 대한민국 행정 전체가 마비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정부’ ‘IT 강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뜨겁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자결재 시스템의 안전성을 즉각 확인하고, 국가 전산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