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 회의’에 참석해 평화 기반의 경제·민생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와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통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흥 연설에서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집대성한 헌법기관”이라며 “민주적 방식으로 평화 통일의 첫 길을 여는 데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이고, 밥이고, 실용”이라고 강조하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야말로 기업 투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고도 했다. 경제·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루며, 이를 국가 경쟁력 요소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상태 종식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국과 협력하겠다”며 외교적 복합 전략을 예고했
시사1 윤여진 기자 |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수준에서 유지하되 4조3000억원 규모의 세부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회동을 통해 ▲4조3000억원 감액 ▲법정·의무지출 중심의 필수 증액 ▲총지출 규모 동결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확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이 원안대로 유지됐다. 또 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이어지게 됐다. 반면 AI 지원 예산, 정책 펀드, 예비비 등 일부 재량 지출은 감액됐다. 이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산업·미래 전략 분야의 효율화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적 증액에도 합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인프라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한 투자다. 한편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총 728조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히 지켜냈고, 국민성장 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반영됐다”며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년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며 예결위와 정책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이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공장·연구소·골목상권까지 넓히는 기반”이라며 “기술 혁신이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민생 분야에서도 구체적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취약 가정의 숨통이 트이고, 아동수당 확대·산업현장 안전 강화·청년 미래적금·교통패스 지원 등이 국민의 생활을 직접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노인 돌봄·일자리 확대, 농촌과 지방을 위한 기본소득·자율재정 강화도 주요 내용으로 제시
시사1 박은미 기자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해 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누가 봐도 정치 기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 피선거권 정지’ 규정이 서울시장 경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세훈 시장을 꺾고 후보가 되려는 경쟁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공천 자격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단 “정치 탄압 등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규정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지도부의 판단 여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신지호 전 의원은 이번 기소를 두고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총동원해 오세훈 때리기에 나섰고, 김건희 특검 역시 사실상 민주당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을 받아 기소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의 기소로 인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선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고 점쳤다. 신지호 전 의원은 “당헌 적용 방식에 따라 경선 판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동·돌봄·고용·여가 등 전 분야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일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7%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여가권과 문화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활동 1순위가 ‘여행’임에도 실제 여행 경험은 7.2%에 불과해 이동권 제약과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근본적 제도 보완과 관리 체계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반복적 보안 사고가 기업 책임과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력도 크다는 평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실장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핵심이 된 시대에도 실제 관리 체계는 여전히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 지적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 보완을 통해 대규모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SNS 계정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대통령실이 1일 국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 엑스(X) 등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계정이 확인됐다”며 “프로필에 직함과 성명을 표기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계정에서는 금품 요구 등 범죄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유사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근무일에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언급했고,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명분으로 ‘국민 여론’을 앞세운 점을 두고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법”이라며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해당 법안들에 우려를 표했다며,
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에서 최대 3379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4536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신고했다가 실제 규모가 수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책임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유력 용의자로 쿠팡 전 직원이던 중국 국적자가 지목되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의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성명을 내고 “유출이 수개월 전부터 발생했는데도 쿠팡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 전체의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출 경위 조사와 함께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공지를 진행하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평화구상안’을 두고 “평화가 아니라 침략자에게 보상하는 거래”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8일 SNS에서 최근 공개된 28개 조항의 구상안을 직접 분석했다며 “국내 일부 언론 보도와 다르게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안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적 NATO 가입 포기 ▲군 병력 30% 감축 ▲크림반도를 포함한 5개 지역 양도 등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G8 복귀 ▲경제제재 해제라는 ‘선물’을 받는 구조다. 이준석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 불인정’ 원칙을 미국이 스스로 허물고 있다”며 “미 공화당 내부에서도 ‘러시아에서 쓴 계획 같다’는 혹독한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이 구상안이 러시아 측 협력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됐다는 외신 의혹도 언급하며 “1938년 뮌헨 협정의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준석 의원은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며 미국·영국·러시아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았던 ‘부다페스트 각서’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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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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