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 점검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장에서는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해석 명확화 또는 규정 개정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현 제도를 언급하며,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논란도 함께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자극 우려 때문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을 통해 옥신각신 설전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구 미래를 위해 김부겸을 지지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며 "노망,, 배은망덕, 조용히 은퇴생활이나 하라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참새들이 난리'로 표현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또 "쫓아낸 전 남편이 어찌 살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을 하냐"면서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의 이같은 SNS 메시지에, 한 전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가 드디어 '투항'했다"며 "민주당이 아닌 김부겸을 지지한 것"이라는 홍 전 시장의 말에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제 발로 탈영한 것이지 쫓겨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홍 전 시장을 '탈영병'으로 지칭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수차례 충돌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면접을 마친 뒤 “중앙당 공관위가 만장일치로 김 후보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전 총리에 대해 “지역주의 극복에 도전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라며 4선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끝난 뒤 방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시장 후보 발표를 끝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심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강원·인천·경남·경북은 단수공천, 울산은 경선을 통해 후보가 확정됐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현재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당은 서울시장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오는 19일 전체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과 해상 풍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협력 확대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며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의 35억 달러 규모 대(對)한국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신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양국 투자기업 고용 규모를 향후 10년간 8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2%,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였고, 무당층은 28%로 조사됐다. 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이어졌으나 최근 한 달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차 확대됐다”며 “이번 주 민주당 48%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국민의힘 18%는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51%, 국민의힘 13%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 42%, 국민의힘 27%로 민주당이 앞섰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에서만 민주당을 앞섰으며, 국민의힘 35%, 민주당 26%로 집계됐다. 연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 4·3사건 78주년을 맞아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백꽃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려온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가 성장과 번영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어두운 시기도 존재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을 이러한 고민 속에서 희망의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이 국가폭력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랜 침묵을 강요받았음에도 공동체를 복원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그 결과로 4·3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대통령 사과, 피해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유족과 시민사회, 제주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가가 저지른 큰 잘못을 바로잡아 준 덕분에 우리는 역사 앞에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게
시사1 윤여진 기자 | 민주당 공심위, 3일 대구시장 후보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만장일치 단수 공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프랑스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격상은 2004년 체결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양국은 외교·안보 협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AI), 경제안보, 첨단 산업 및 벤처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외교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는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등 280여 명이 참여해 국빈을 맞았으며, 수교 14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상회담 이후 국빈 오찬에는 양국 정·재계와 문화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고, K-팝 그룹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와 배우 전지현도 자리해 문화 교류의 상징성을 더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한 기간 연세대 강연과 한·프랑스 경제계 행사, ‘퐁피두 한화 서울’ 개소식 등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현장과 공급망 안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며 위기 대응의 핵심을 산업 경쟁력 유지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두 배 수준인 1만40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전쟁 여파로 위축된 산업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 구조 전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이자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발(發) 리스크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 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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