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지고 청와대에 다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상징 하나가 옮겨가는 장면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봉황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권위와 책임이 머무는 장소를 상징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소통’과 ‘개방’을 내세운 상징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산은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라기보다, 혼선과 논란의 공간으로 기억됐다. 안보 공백 논란, 졸속 이전 비판, 막대한 이전 비용 문제는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 대통령의 집무 공간이 정치적 상징으로 과도하게 소비된 셈이다. 봉황기의 청와대 복귀는 이러한 실험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봉황기를 먼저 옮기는 것은, ‘상징의 정리’가 ‘물리적 이전’보다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로 읽힌다. 대통령실 로고와 명칭, 브리핑 공간까지 청와대 체제로 되돌리는 일련의 결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단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냐 용산이냐의 논쟁은 이미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을 지켜보면서, 금융사의 ‘보안과 신뢰’가 얼마나 허약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신한카드의 19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2021년 신한은행 고객 2억원 계좌 피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닌,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그리고 디지털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특히 신한은행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예금자 보호’라는 금융사의 기본 의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다. 비밀번호 5회 오류와 전화상 확인만으로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해 준 사례, 그리고 범인에게 계좌 접근을 허용한 직원의 대응은 기본적인 주의 의무가 무시된 결과다. 더욱이 법적 승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법과 사회적 책임이 결코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은행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과 내부 통제 구조, 고객 보호 절차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신호다. 금융사들은 이윤 추구 못지않게, 고객 자산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가수 김흥국의 ‘정치와 결별’ 선언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예인의 행보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그동안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연예인 중 한 명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과 선거 지원에 나섰던 인물이 스스로 “정치는 완전히 끝냈다”고 선을 그은 것은,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정치적 현실과 맞물려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김흥국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보수 진영의 ‘확성기’ 역할을 자처해왔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최근까지도 캠프 합류와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 그는 정치에 대한 미련보다 “차가운 시선”, “바닥까지 떨어진 평가”, “가족에게 미안함”을 먼저 언급했다. 이는 정치 참여가 개인의 이미지와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김흥국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은 총선 이후 쇄신 논란, 계파 갈등, 지지율 정체 속에서 대중적 공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선거 국면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던 연예인들조차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시사1 장현순 기자 | 최근 유통업계의 시선은 더본코리아가 특허청에 출원한 한 장의 상표권, ‘TBK 푸드서비스’에 쏠리고 있다. 글로벌 B2B 브랜드 TBK(The Born Korea)를 앞세워 단체급식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미 군 급식 개선 사업 등에서 ‘백종원 식 레시피’의 위력을 증명해 온 터라, 업계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이번 행보가 가장 뼈아프게 다가올 곳은 신세계푸드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40년 가까이 공들여온 단체급식 사업부 매각(약 1200억원 규모)을 결정하며, 프랜차이즈(노브랜드 버거 등)와 식자재 B2B 유통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새 판 짜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세계푸드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식자재 B2B’와 ‘메뉴 컨설팅’ 영역에서 더본코리아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된 셈이다. 더본코리아의 무기는 명확하다. ‘맛의 표준화’와 ‘운영 효율성’이다. TBK 브랜드로 선보이는 소스 11종은 조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급식 현장에서 인건비를 낮추면서도 대중적인 맛을 보장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이는 신세계푸드가 강점으로 내세웠던 R&D 역량 및 소스 제조 인프라와 정면으로 충
시사1 박은미 기자 | 13년을 끌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질긴 악연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회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성공적인 마무리 뒤에는 늘 그 시작을 결정한 인물이 소환되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유독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3년 전 그가 내린 ‘무모해 보였던 결단’ 때문이다. 시간을 2022년 8월로 돌려보자. 당시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약 2800억원(이자 포함 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구 금액인 6조원에 비하면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판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론스타에 줄 수 없다”며 불복(취소 신청)을 선언했다. 당시 분위기는 냉소적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취소 신청 인용률이 1%대에 불과한데 괜한 소송비용만 날리는 것 아니냐” “정치적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패소할 경우 가산될 막대한 지연 이자에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힘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비판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과 공직자, 심지어 법관까지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다. 당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는 대목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는 군 통수권을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 인식이다. 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의 개입을 언급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력 인식과도 배치된다.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반대하면 배제되고, 충성하면 기용되는 구조는 행정부의 판단력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자율성을 훼손한다. 국방부 장관 교체가 정책 실패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계엄 반대’ 때문
시사1 윤여진 기자 | 올해 신세계그룹의 실적은 한마디로 말해 위기의 실체를 숨기지 못한 성적표다. 그룹의 핵심 축인 이마트가 흔들리자, 신세계 전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용진 회장이 내세운 ‘가격 파격’과 ‘공간 혁신’은 분명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점포의 고객 유입도 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에 가깝다. 매출은 제자리걸음이고, 수익성은 오히려 후퇴했다. 상반기 이마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는 숫자는, 현 전략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준다. 일부 분기에서의 실적 반등 역시 착시에 가깝다. 인건비와 판관비를 줄여 만든 숫자일 뿐, 오프라인 경쟁력이 되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는 이미 매장을 떠났고, 가격 경쟁력만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싸움에서 승부를 보기는 어렵다. 백화점 부문이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명품 소비에 기대는 구조는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이마트 부진으로 발생한 그룹 전체의 균열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쟁사와의 격차는 더 냉정하다. 롯데쇼핑이 온·오프라인 균형 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한 것과 달리, 신
시사1 김아름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스쿨존 규제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이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나 학생 통행이 사실상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인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는 현행 규정은 합리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연중무휴로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일부 운전자들은 새벽 시간대 적발 사례를 두고 “보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탄력적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한정하거나 학교 운영 시간대 중심으로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국지적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상당수 스쿨존에서는 24시간 30km 규제가
시사1 김기봉 기자 | 어도비가 포토샵·익스프레스·애크로뱃을 챗GPT에 통합하면서 디지털 창작 시장의 권력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연동을 넘어, 오픈AI가 챗GPT를 ‘대화형 AI’에서 ‘범용 작업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자, 어도비가 AI 충격 속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통합은 8억명에 달하는 어도비 잠재 사용자들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챗GPT 창에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 핵심 기능이 제외됐다고는 하나, 자연어 지시만으로 포토샵의 주요 기능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창작 도구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변화다. 이는 전문 작업의 ‘AI 대중화’를 가속하고, 디지털 작업을 텍스트 기반 UI로 재편하려는 흐름에 불을 붙였다. 오픈AI는 이번 조치로 서드파티 생태계 확장을 한층 가속하게 됐다. 음악·부동산·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이미 챗GPT와 연동된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티브 기업인 어도비까지 합류하면서 챗GPT는 ‘앱 플랫폼의 실질적 관문’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앱을 쓰기 위해 챗GPT를 연다’는 습관을 사용자에게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정치권을 뒤덮은 소위 ‘통일교 로비 게이트’ 국면에서 ‘YS(고김영삼 전 대통령)’을 호출했다. 통일교 의혹을 겨냥해 “YS처럼 결단하라”고 현 정권을 압박한 것.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YS 정신’과는 가장 먼 지점에 서 있다. YS를 말하지만 YS를 실천하지 않는 정당. 이름만 빌려다 쓰는 정치. 통일교 의혹 공세는 그 자체로 정치적 판단일 수 있다. 문제는 그 공세의 주체가 과연 그만한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는가다. YS는 자기 아들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지시한 사람이다. 그 시대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자기희생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내내 친윤 핵심이 저질렀던 크고 작은 혼선과 인사 실패에 대해 단 한 번도 책임의 언어를 꺼낸 적이 없다. 책임이 필요한 지점에서 이 당이 선택한 건 늘 침묵, 회피, 혹은 적당한 희석이었다.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단한 ‘인요한의 사퇴’는 그 전형적 사례다. 겉으론 ‘쇄신’을 말했지만 실제론 당 구조와 권력 라인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정치 이벤트였다. 정작 변화해야 할 실세 그룹은 아무런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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