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정치권 풍경은 혼탁하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를 대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대목은 ‘검증’이라는 국회의 본령을 스스로 외면한 선택으로 읽힌다.
아이러니는 이혜훈 후보자의 이력에서 출발한다. 그는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고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그 시절에는 문제가 없던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워 발탁하자 하루아침에 “낙제점”, “부적격자”가 됐다. 청와대가 지적한 대로, 이는 정파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등 의혹이 그토록 중대하다면, 과거 세 차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는 왜 걸러지지 않았나. 이는 이혜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공천과 검증을 담당했던 정당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현 정부 인사 검증 실패로 돌리는 모습은 스스로의 과거를 지우는 행위에 가깝다.
청문회 보이콧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적을수록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의혹이 많을수록 더욱 철저히 진행돼야 할 국회의 책무다.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면 청문회장에서 따져 묻고, 국민 앞에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아예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선언은 ‘송곳 검증’이 아니라 ‘검증 회피’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대통령의 야당 출신 인사 발탁을 두고 ‘범죄자 통합’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협치와 통합의 시도를 원천 차단한 채 정치적 프레임만 덧씌우는 방식은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보다 정쟁을 확대하는 데 가깝다.
이혜훈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결국 청문회를 통해 가려질 문제다. 그러나 그 청문회마저 열리지 못한다면, 책임은 후보자만이 아니라 국회, 특히 보이콧을 택한 정치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증을 포기한 비판은 설득력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의 정면 검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