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업부 EVA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시사1 윤여진·장현순 기자 |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전격 철회했다.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상장’ 논란이 장기화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점이 철회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LS는 26일 “소액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경청한 결과,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식스는 1930년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로, LS가 2008년 약 1조원을 들여 인수했다. 현재 LS는 LS아이앤디와 슈페리어에식스(SPSX)를 거쳐 에식스를 지배하고 있어, 에식스가 상장할 경우 지배구조상 LS와 에식스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중복상장 구조가 된다. 이 구조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L자 들어간 주식은 사면 안 된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LS 주가도 출렁였지만, 상장 철회 발표 이후 오히려 상승 반응을 보였다. 한국거래소 기준 LS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24만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LS는 지난해 11월 에식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한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의 피해를 입힌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내일 송환한다”고 전했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사됐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공조의 컨트롤타워로서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피의자들의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국민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편취한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도 이번에 함께 송환된다. 정성호 장관에 따르면 해당 사기단은 지난해 5월 송환 요청 이후 한 차례 석방됐으나,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재체포와 송환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총책도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이들이 입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섣부른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종 오해와 가짜뉴스를 경계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과 맞물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당정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퇴직연금을 주가와 직접 연계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나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퇴직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왜 제기되는지에 대해 수익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일반적인 연기금 수익률은 연 7~8% 수준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으로 은행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물가보다 낮은 수익률이라면 개인에게도 손해이고, 사회적으로도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이 개인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 복귀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며 15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한 질문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이어지며 성장도 회복되고 있음에도 환율은 이전 정부 시기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율 흐름을 ‘뉴노멀’로 보는 시각을 언급하며, 원화 환율이 엔화 환율과 연동되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춘다면 1600원 정도가 돼야 하지만,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원화는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의 법정 발언을 두고 “사법 정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엄중한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검을 향해 ‘꼬봉’, ‘쌈마이’, ‘싸구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단순한 비하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과 원칙에 따른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변호인 이하상 씨가 재판장이 윤석열 피고인을 ‘피고인’이라고 호칭한 데 대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발언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인물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불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것은 증거와 논리이지 욕설과 조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언행은 변호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11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성이 낮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관이 국토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국토부가 사고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단순히 생명을 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14일 오전 0시 11분부터 오전 1시 41분까지 약 90분간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의 총알 없는 빈총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이 엄동설한에 버스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정말 죽어난다.” 13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서울시장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렸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렀으나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행정 수반인 오세훈 시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정면으로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파업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날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9시 기준 인가된 전체 395개의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천18대 가운데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시내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가 언제, 어떤 요구를 들고 나올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의 언어라기보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에 가까워 보인다. 노사 협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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