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큰 걸음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국민이 외쳐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제도 속에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권력 앞에서는 약하고, 국민 앞에서는 강했던 정치검찰의 시대를 이제 끝낼 것”이라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신설된다”고도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수청 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권력이 아닌 국민 편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를 열 것이란 게 민주당 측 전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주권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잘하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설계도”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수사요구권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6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맹국이자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단일 사업장 기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못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와 허탈감”이라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동맹국에서 양손 결박을 당한 채 험한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하면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언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
양대노총 위원장이 취임 석달 만인 4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4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화를 통해 노동현안에 대한 격의 없는 대회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며 “충분히 양자가 양립할 수 있고, 또 양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님이 직접 각 경제 주체들을 모아 일정 기간동안의 숙의 과정을 진행해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연장은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동안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 법정 정년 65세 연장은 주요한 국정과제이지만, 한국노총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유연한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년은 일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8일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비서관은 그러면서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선 당대표와 비서실장·대변인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별도 단독 회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순방 후 여야 당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단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하면서 새 국면이 형성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 요구를 수용하며 회동이 성사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의 도를 넘는 헌법 파괴 시도에 마침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5대 의제에 반발한 데 이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겁박에 침묵하던 사법부가 이런 목소리를 낸 것만 보더라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민주당의 폭주가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 잘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각종 비판에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기어이 어젯밤 내란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민주당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답정너’식 인민재판부 설치일 뿐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사법 찬탈 시도”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법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법조계를 비롯해 국민이 보내는 우려의 시선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권의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드러났다”며 “김건희 일가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공천의 대가로 고가 미술품이 오간 매관매직 의혹을 뒷받침하며, 윤석열 정권의 끝없는 부패 커넥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최근 국회 정보위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상민 전 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한 직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며 “그는 작년 1월 벌어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커터칼 미수사건’으로 규정해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라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김건희는 명품 목걸이, 금 거북에 이어 이제 ‘명품 그림’까지 매관매직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매관매직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나 임금 체불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 보고를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지시는 수석급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급 회의에서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몽골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중에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한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런 부분이 다른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꼭 등장하는 것을 듣고 대통령이 ‘이제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하고 공여하는 국가가 됐다는 자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3%로 전주대비 4%포인트 상승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의에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8%, ‘의견 유보’ 9%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 83%, 문재인 대통령 78%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갤럽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취임 100일 무렵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조은석 정치 특검은 어제 국회 본청 안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며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법치의 기본적인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왜 2024년 5월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미리 계엄 선포를 인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레짐작으로 ‘2024년 3월경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망발이 특검 측의 입에서 나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아마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계엄과의 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별건 수사라도 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결국은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꼴”이라며 “별건 수사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마저 괴롭히겠다는 심보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저급한 폭력이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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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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