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일 잘하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설계도”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청은 7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수사요구권 문제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 추후 과제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흔들림 없이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60여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체포·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맹국이자 한미 제조업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단일 사업장 기준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사태를 사전에 알지도, 막지도 못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안도감이 아니라 분노와 허탈감”이라며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동맹국에서 양손 결박을 당한 채 험한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약속하면서 미국 비자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언급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이 아니라, 한미 간 신뢰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조지아주 한국기업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이민당국 단속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 이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미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막상 미국 내 취업 및 노동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는 게 중
시사1 박은미 기자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대전·부산에서 ‘레드아너스(Red Honors)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헌혈자 1200명이 초청된다. 토크콘서트는 해당 지역 인근에서 올해 3회 이상 헌혈한 헌혈자 중 400명을 추첨하여 초청하며, 응모는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등록헌혈회원(ABO Friends)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번째 토크콘서트는 10월 18일 서울에서 이상화 선수가 ‘도전하는 꿈은 아름답다’는 주제로 강연한다. 10월 25일 대전에서는 김영하 작가가 ‘공감과 소통, 그리고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11월 1일 부산에서는 나영석 PD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작은 도전이 만드는 거대한 변화’를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각 콘서트에서는 강연뿐 아니라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헌혈자와 단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권소영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등록헌혈회원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진정한 영
기획재정부가 해체된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재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18년 만에 기획재정부에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유지됐던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새로 신설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출범되는 게 특징이다. 예산편성과 재정정책과 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를 맡는단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검찰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기능을, 공소청이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각각 맡는단다. 이번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변경된다. 기재부 개편과 검찰 개편 모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개편에 대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구조로 체질을 개선했다”고 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가 6일 156차 촛불집회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던 검찰이 증거인멸의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최악의 범죄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대표인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발언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로서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임무를 담담하고 당당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어제(5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언급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의 뇌물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인멸했던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5공화국 청문회의 전두환처럼 답변했다. 수사관들은 모범답지를 준비해왔고 담당 검사들은 수사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명명백백한 사실을 두고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능멸한 것이다.” 그는 “관봉권 띠지는 윤석열 정권의 뇌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곳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며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이 6일 156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미 조지아주에 공장 짓고 있는 한국 기업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해 구금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미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형구 정책위 의장은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역 3번 출구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56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의 횡포가 끝이 없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방비이다. 9월 1일 뉴스를 보니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애초에 한국 국방비를 미국이 올리라 마라 하는가. 이것부터가 내정간섭”이라고 밝혔다. “2025년 국방비가 62조원인데, 93조원으로 올리게 생겼다. 국방비를 30조원이나 늘리라니 황당하다. 미국이 박봉인 한국 군인 월급 올려주라고 국방비를 올리라고 하겠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가 2019년 북미 대화가 오갈 때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보내 북한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다가 북한 어민을 마주쳤는데 작전한 게 발각될까 봐 몰살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할 리가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면 연출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일하는 정부'라는 국민적 신뢰감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국정 철학 중 하나는 바로 ‘안전'이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재난 피해 앞에서, 이제는 단순 복구가 아닌 선제적 예방 중심의 행정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분명해졌다. 재난 발생 후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 시대는 이제 미리 막고 대비하는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철도 이용을 하다보면 열차 도착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폭우 예보가 있는 경우 배수로 사전 정비, 폭우 시 도심 곳곳에서 도로 통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열차 이용객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출근길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철도 선로 점검, 침수 예방, 인명 피해 방지 조치 등 훨씬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 철도 탈선이나 대형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연과 통제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예방 조치인 셈이다. 여기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때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도심의 핵심 위치에 2.3만호의 주거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하여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윤덕 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우수 입지의 학교용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용도를 해제하겠다”며 “해당 공간이 주택과 교육·생활·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위례 업무시설 부지 등 도심 선호지역에 위치한 유휴부지도 즉각 사업에 착수하여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김윤덕 장관은 또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도 일몰이 예정되어
시사1 박은미 기자 | 2030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이 착공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회의에서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총 135만호 주택 착공’이 핵심이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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