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며 “법과 상식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이 저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헌재는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제 여야 모두 헌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산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이후 5주째에도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만 증폭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학계 등에서는 연일 헌재를 향해 신속 선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극단적 언사로 헌재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왜 헌법 판결과 유혈 사태를 연결하나"라며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국민으힘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친윤'(윤석열계)핵심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장 전 의원이 주변에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개인 업무 등의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10년 전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에게 성폭력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1월 고소돼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장 전 의원은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직후 당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전날 고소인 비서 A씨 측은 사건 당일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동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산불 복구계획을 묻자 ‘파괴의 미학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국가 재난 수준의 대규모 산불로 영남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절망하는데 어떻게 ‘파괴의 미학’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어떻게 이렇게 산불 이재민의 고통에 무감각한가”라며 “이철우 지사는 2020년 4월 안동 산불 때도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찬을 벌이더니 도정을 어떻게 여기는 건가”라며 이같이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철우 지사가 배포한 ‘초고속 확산 산불, 초고속으로 회복’ 산불대응 종합대책자료도 황당무계하다”며 “열흘 동안 경북이 불탔는데 이런 면피성 자료나 만들 때인가”라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산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이나 통렬한 반성은 찾아 볼 수 없는 낯 뜨거운 자료에 도민들은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국민의힘의 몸에 흐르는 DNA인가”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또 “야당 대표는 산불 현장을 돌며 상황을 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막았어야 할 것은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의 탄핵은 국헌 문란’이라며,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선언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탄핵을 국헌 문란이라고 매도하다니,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이들을 꾸짖지는 못할 망정, 이들에 대한 탄핵을 목숨 걸고 저지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손에 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오기에 이성을 상실했나”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막았어야 할 것은 탄핵이 아니라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이었다”며 “그때 당사에 숨어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종식을 위한 탄핵을 저지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가 재난 사태를 불러온 대형 산불이 지난 주말 간신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이번 산불로 30분께서 목숨을 잃으셨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삶의 터전의 잃고 대피생활을 하시는 이재민도 4700여명에 이른다”며 “충분한 지원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이번 산불의 피해 영향 구역이 총 4만8000ha에 달하고 주택 3000여 동 전소, 국가유산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피해규모가 막대해서 복구에 최소 3~4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해 재난 대책비를 끌어 쓰려 해도 다 모아봐야 1조원에 미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당은 시급한 이재민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덕수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며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피해라는 중첩된 국가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수호의 책무와 재난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차 “국가정상화와 재난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라며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대장동 비리 의혹의 몸통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법원의 증인 소환을 외면했다”며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연이어 무시하다 총 8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됐다”며 “법정 모독이자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라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법 정의의 부름을 외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나”라고도 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재차 “억울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법원에 나가 적극 소명해야 하지 않나”라며 “고의적 불출석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는 구태정치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대표의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만약 재판 지연을 용인한다면 '이재명 앞에서만 작아지는 법원'임을 공식 인정하는 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27일 오후 5시20분쯤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야권 철야 농성과 관련해 “내달 18일까지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철야 농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부터 곧장 철야 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가 헌정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에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농성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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