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과 편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엄정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자신의 SNS에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아서 부돈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사기죄로 고발하고 편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는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 있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입지 마시라며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중진 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세대교체와 혁신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 대구 지역 중진들을 겨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라며 중진 정치인들의 출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재차 “당이 지금 벼랑 끝 위기”라고 진단하며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또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의원이 자신을 향해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하는 당내 흐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같은 언어가 아니다”라며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름과 죽음을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방패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검찰개혁을 말하면 노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곽상언 의원은 “어떤 개혁안에 찬성하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하면 배신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하게 이름이 이용될 때마다 고통스럽다”며 유족으로서의 심경도 드러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통과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재차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곽상언 의원은 또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증거 없이 제기된 주장이 정당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변화 요구 속 공천 신청을 미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며 “그동안 받은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재차 “혁신 선대위를 관철해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니리오까지 염두해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과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 수출통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과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도 서둘러 줄것을 주문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협의안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독소조항을 삭제·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을 제거해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축소하고, 검찰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원칙에 따라 인사·징계·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리·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청의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를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동시에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3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을 언급하며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며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귀환한 데 대해 “작전명 ‘사막의 빛’은 혼란과 불안 속 국민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 에너지 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불안 대응책으로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며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겠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에서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전격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후보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한 이례적인 결정으로, 당이 ‘혁신 공천’을 강조하며 공천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한 상태였다. 공관위는 이날 추가 공모 공고를 내고 17일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추가 접수자가 있을 경우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면접을 마친 후보들에 대해서는 추가 면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김 지사의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사1 윤여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빈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더 지급하여 자살률도 낮추고 노인들의 생활환경도 개선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재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서 사퇴했던 이정현 전 의원이 사퇴 이틀 만에 복귀 의사를 밝히며 다시 공천 작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당대표가 공천 관련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공천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염치없지만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공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 끝에 공천관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했었다”며 “그 결정으로 많은 분들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을 통해 당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저의 선택이 당에 또 다른 부담이 되었음을 인정한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당대표와의 대화를 계기로 복귀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저녁 장동혁 당대표가 공천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단 그는 이를 권한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책임의 의미로 해석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그 말씀을 권한이나 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금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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