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7일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및 당원 데이터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는 2021년 20대 대통령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전직 간부 진술을 확보했으며, 실제 가입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코로나19 관련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3년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8만5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규제로 위축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SNS 게시글을 통해 “3년간 총 8.5만 호 신속 착공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시내 주택공급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과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공급가뭄’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거 정비사업 해제 여파로 주택공급의 흐름이 끊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출 경우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과 분양이 지연되고, 공사비 상승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통상 10~20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가 실수요자의 삶의 선택권까지 제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양봉협회는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전날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75년 12월 28일 설립된 한국양봉협회는 양봉산업 발전과 양봉농가 소득 증대,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당시 총회에서는 협회 고문인 안상규 ㈜안상규벌꿀 대표가 양봉산업 인재 육성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안 대표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젊은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학금이 미래 양봉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 전달은 양봉업의 미래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상규 대표는 네팔 이타하리 지역 양봉대학 설립 추진과 현지 초등학교 지원, 아프리카 말라위 살라마 지역 초등학교 건립, 경북 경산 글로벌센터 설립 등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사1 신옥 기자 |남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인 바누아투 공화국의 니케니케 부로바라부(Nikenike Vurobaravu) 대통령이 한국 의료진의 기술력과 한국 교계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두 차례나 생사의 고비를 넘긴 사실이 알려져 국제 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과 민간 차원의 외교적 신뢰가 결합하여 국가 원수의 생명을 구한 '의료 외교'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빛난 한국 의료와 교회의 손길 부로바라부 대통령과 한국 의료의 인연은 지난 2023년 8월 시작되었다. 당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해 방한했던 대통령 내외는 평소 친분이 있던 류광수 목사(임마누엘교회)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검진 결과, 대통령은 뇌종양, 영부인은 뇌동맥류라는 위중한 상태가 발견되었다. 당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대통령 내외가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은 내외는 2개월간의 집중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고 귀국했으며, 당시 대통령은 자국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며 한국 의료진의 실력과 교계의 배려에 깊은 신뢰를 표한 바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이후 진행된 대규모 수사와 재판,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용복 대신 흰 와이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을 산 생애최초 매수자 가운데 절반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책금융 지원과 집값 상승 기대가 맞물리면서 30대가 주택 시장의 핵심 매수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생애최초 매수자는 총 6만1161건이며, 이 가운데 30대 매수는 3만482건으로 전체의 49.8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45.98%)보다 약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30대 매수 비중은 2022년 금리 급등과 집값 하락 여파로 36.66%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주택시장 회복과 정책 금융 확대 영향으로 2023년 42.93%, 지난해 49.8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생애최초 매수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증가하며 주택시장 내 30대 중심 구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정책자금이 30대 매수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과 신생아 특례 디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용산 지역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용산구민을 중심으로 결성된 미래도시용산시민연대는 13일 국토교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택 1만 가구 공급 계획의 즉각 철회와 국제업무지구 원안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진정서에는 총 3192명의 용산구민 서명이 담겼으며, 반대 의견이 제기된 지 약 129시간 만에 제출됐다. 시민연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이자, 대규모 업무·산업 기능 배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입지”라며 “주거 비중 확대는 단순한 공급 조정이 아니라 도시 기능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국토교통부에 ▲용산 주택 확대 계획 즉각 철회 및 6000가구 원안 추진 ▲용산공원 훼손 시도 중단 ▲정책 변경 근거의 투명한 공개 ▲주민 협의 절차의 제도적 보장 ▲행정 혼선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공식 사과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주택 물량이 제시된 점과, 교육·기반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논의는 2020년 용산정비창 개발을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던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의 향방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녹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1심 유죄 판단이 줄줄이 뒤집히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최종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는 돈봉투 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정점’으로 불렸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사1 장현순·김아름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면서다. 다만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어, 거래 성사 여부는 매수자의 현금 여력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 목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실제 대금이 오간 계약이면서 4~6개월 내 잔금을 치르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핵심 변수는 대출이다. 전세가 낀 매물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전세보증금 6억원이 설정돼 있으면 이미 담보인정비율(LTV) 40%에 해당해 잔금 시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1억원만 가능해, 매수자는 사실상 14억원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15억원은 지난해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11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했다. 본지 법률자문위원엔 박윤석 변호사 겸 전 수원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최상윤 유한회사 초이이앤씨 회장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본지 기획위원,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시사1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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