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내홍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있다. 당내 논쟁이 공개적인 인신공방으로 번지며 제1야당의 위상과 책임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집권세력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내부 다툼에 매몰된 모습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정성국 의원과 조광한 최고위원의 충돌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은 정책과 노선의 차이를 넘어 감정 싸움과 말다툼으로 전락했다. 서로 다른 주장으로 여론전을 벌이는 모습은 성숙한 정당의 토론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제1야당이 이런 장면을 국민 앞에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깊은 균열을 경험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또 한 번의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당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정체성 논쟁은 격화됐고, 전직 당 대표 축출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축출 주장까지 등장하며 당의 내분은 통제 불능 상태에 가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임명하며 지선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도 확장과 세대 교체를 내세운 이번 인선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늦었지만 필요한 선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과 맥락이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인재영입과 조직 정비를 서두르는 모습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정훈 의원은 수도권 재선, 경제통, 비교적 온건한 이미지라는 점에서 중도층 확장이라는 당의 과제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지도부의 판단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재를 영입하고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왜 당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성찰과 설명이 먼저여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당대표를 지낸 인물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축출한 결정은, 그 정당성과 절차를 떠나 당내 구성원들에게 강한 상처를 남겼다. 이로 인해 제기된 ‘뺄셈 정치’ 논란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쇄신과 개혁의 진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통합을 외쳐야 할 시점에 분열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도부는 인재영입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직접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문제’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부동산 정책 앞에서 번번이 흔들렸다. 시장 반발과 선거 부담 속에서 원칙은 후퇴했고, 유예와 완화가 반복되며 정책 신뢰는 약화됐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은 명확한 신호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망 심리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설명에 나선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집값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에 맞서, 과거 주가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총력을 다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한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향한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태도는 정책 추진력의 핵심이다. 물론 부동산 안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다. 세제 조정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공급 확대, 금융 정책, 지역별 맞춤 대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한국의 외환 정책과 자본 흐름이 미국의 관리·감시 대상에 놓였다는 신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관찰’이라는 단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이런 시점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불안 신호가 나왔다. 작년 말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야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국 자본의 불법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고금리·고환율·관세 변수에도 주가가 오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스스로도 ‘추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발언의 진위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공식화한 직후, 국내 정치권에서 외국 자본의 불법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장면은 해외 투자자와 정책 당국에 또 다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시장은 설명보다 ‘말’에 먼저 반응한다. 환율 관찰국 재지정은 단순한 외환 이슈가 아니다. 관세, 무역 적자, 투자 이행 여부까지 함께 묶여 미국의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이 정치적 논란과 음모론에 휩싸인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불확실성의 비용은 커질 수밖에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했던 관리플랫폼을 이동 조치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제기해온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곧바로 신뢰 회복이나 갈등 해소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서해는 여전히 한중 간 해양 안보와 주권 문제가 교차하는 고위험 공간이며, 안보 태세는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 잠정조치수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해역으로, 어느 일방도 현상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전제돼 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례였다. 이번 이동 조치 역시 우리 측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적 조정’일 뿐,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정치적 보장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자체 수요에 따른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책임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구조물이 다시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해석 여지를 남긴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단계적 조치와 기정사실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전례가 있다. 서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7일 오후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쏘아 올렸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의 도발이다. 우리 군은 미·일과 정보를 공유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무력시위가 주는 안보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발사는 시점부터 예사롭지 않다. 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북한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나 대외 환경 변화의 국면마다 미사일을 협상 카드이자 위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군사 도발을 통해 체제 결속과 국제적 주목을 동시에 노리는 익숙한 패턴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 국방부 핵심 인사의 방한·방일 일정과 정확히 겹쳤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브레인’으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며 한미동맹 현안과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을 의식한 듯,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을 가하려는 메시지를 미사일로 던진 셈이다. 북한의 계산은 분명하다. 한미 간
LS그룹이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의 상장을 철회했다. 소액주주 반발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기업 전략의 변화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다. 중복상장은 기업이 자금 조달과 가치 제고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문제와 가치 희석 우려가 상존한다. 에식스가 상장될 경우 LS와 에식스가 일직선으로 동시에 상장되는 구조가 된다. 소액주주들은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우려를 표하며 상장 철회를 요구했고, LS는 이에 대응해 공모주 우선 배정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시장의 신뢰가 상장 추진의 전제 조건임을 LS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정부 메시지가 시장에 실질적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이 중복상장 문제를 경고한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기업은 곧바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정책이 단순한 언론 메시지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정치는 명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은 분열이 아닌 결집에서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공식 제안한 것은 단순한 선거 공학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내란 극복, 국가 정상화, 그리고 구조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개혁의 속도와 완성도는 국회와 지방권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6·3 지방선거는 그 분기점이다. 이 선거에서 개혁 진영이 분열된 채 경쟁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정 운영의 동력 약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다. 두 당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웠고,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대선을 함께 치렀다. 가치와 목표, 지향점이 다르지 않다면 ‘따로 또 같이’의 단계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등 핵심 지역에서 같은 지지층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는 개혁 진영 전체에 독이 된다. 표의 분산은 곧 보수 진영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고, 이는 개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을 두고 유럽 사회에서 반발이 거세다. 덴마크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힘의 논리로 국제질서를 흔든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그러나 감정적 반발에 앞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질문이 있다. 과연 그린란드의 안보 공백을 누가 책임져 왔으며, 앞으로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그린란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중·러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북극 항로의 개방, 희토류를 포함한 막대한 자원, 미사일 조기경보 체계와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그린란드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덴마크는 형식적 주권을 유지해 왔을 뿐, 실질적인 군사·안보 역량을 충분히 투입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토 동맹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제는 명확하다. 미국은 수십 년간 유럽 안보의 핵심 부담을 떠안아 왔고, 그린란드 역시 사실상 미군 기지와 방어 체계에 의존해 왔다. 덴마크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는 완수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제국주의적 야욕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 물론 영토 병합이라는 표현은 유럽의 역사적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적절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결과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헌정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사형 구형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8%를 넘었다는 점은 전례 없는 결과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맞물린 사안임에도, 다수의 국민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형 구형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돼 있음을 시사한다. 단 이와 동시에 사형제 존폐 문제는 여전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5일 00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