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 국우집단 국힘당을 해체하라.' 내란청산 촉구 168차 국회 앞 촛불 콘서트 집회에 앞서, 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힘당 당사 앞에 모인 촛불 시민들이 "내란동조당"이라며 "국힘당 해체"를 촉구했다.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집회로 열린 '국힘당 해산 명령대회'에서는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잊지 않았다”며 “국회 하늘 위에 떠다니던 헬기, 거리의 장갑차,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진입하던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며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한 정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정당,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을 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동 대표는 재차 "오늘 우리는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하며 아직도 내란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 높였다. 첫 발언을 한 이상민 대구달서달성촛불행동 대표는 "대구에서 추경호 구속결의대회를 진행했다"며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최후의 발악"이라며 "내란,
시사1 김기봉 기자 | 지난해 국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커지면서 소득·소비·여가 패턴도 독자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다만 경제적 여건의 제약과 낮은 사회적 관계 만족도 등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2.8%(21만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는 2019년 600만 가구, 2021년 700만 가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00만 가구 선까지 넘어섰다. 전체 가구 대비 비중도 36.1%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연령·성별 구성에서는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30대 남성이 87만8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며 미혼 남성 중심의 1인 가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경기(177만5000가구·22.1%)가 가장 많았고, 서울(20.6%), 부산(6.8%), 경남(6.2%) 순이었다.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셈이다. 경제적 지표는 상대적으로 열위한 구조가 드러났다. 지난해 1인 가구
촛불행동이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통해 "개혁대상으로 발언권 자체가 없는 자들의 농간"이라며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고 강조했다. 8일 범여권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애초에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제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들의 주장은 매우 정치적이다. 국힘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위헌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라는 모든 주장이 국민의힘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법원장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말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내란척결을 위한 입법에 딴지를 걸며 내란진압을 막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국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코레일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레일 본부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약 30분 만에 결렬됐다.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60~7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KTX 66.9%, 수도권 전철 75.4%, 무궁화호 62% 등 축소 운행 계획을 발표하고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운행 중지 열차의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반환·변경할 수 있다. 코레일은 파업 전까지 노조와의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엔비디아 H200 대(對)중국 수출 승인 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미·중 기술 전쟁의 룰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건이자, “기술을 국익과 거래하는 방식”이 공식화됐다는 신호다. 그것도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조건부 허가라는 전례 없는 구조다. 이번 결정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수개월간 로비가 백악관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미국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오히려 가속한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권과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단호했던 수출 통제가 트럼프 취임 후 ‘유연한 거래’로 바뀐 과정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전략이 고정된 원칙이 아닌 ‘협상 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을 드러낸다. 문제는 이러한 급선회가 과연 미국의 장기적 기술 우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국가안보 자살행위”라는 강경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단기적 매출 회복과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실익을 얻는 대신,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신 성능 칩을 다시 손에 넣게 된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다시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오키나와 주변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을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레이더 조사(照射) 공방까지 겹치며 상황은 빠르게 경직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양측이 군사 영역에서 맞대응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은 오키나와 본섬을 감싸듯 이동하며 전투기·헬기 이착륙을 100여 차례 시행했고, 일본은 이를 이례적 군사 시위로 판단해 자위대를 긴급 대응에 투입했다. 중국 J-15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국의 긴장지수는 한층 높아졌다. 중국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에 개입했다고 반박했고, 일본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다. 상호 불신이 깊어질수록 오판과 우발적 충돌 위험은 커진다. 동중국해는 지역 안보의 핵심 공간이다. 과도한 군사활동과 공개적 비난 경쟁은 갈등을 확대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 채널 복원과 군사행동을 통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중·일 양국은 긴장 고조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외교적 절제와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성과급 정상화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정상화와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며 “보다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삼는 현 제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주장해 왔다.
국민연금을 정해진 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이들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최대 30%의 감액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불이익보다 당장의 생계가 더 급하다는 방증이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사회 노후 안전망의 구조적 균열이다. 조기수령 급증의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은퇴 시기는 빨라지는데 연금 수령 시점은 계속 늦춰지면서 ‘소득 크레바스(공백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50대 중·후반에 직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62세, 63세, 더 나아가 65세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버텨야 하는 현실은 혹독하다. “지금 돈이 없다”는 절박함은 모든 계산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조기수령자 급증은 곧 ‘노후 빈곤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겨 받은 만큼 평생 연금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기수령 100만 명 시대는 현재의 괴로움만이 아니라 미래의 빈곤을 예고한다. 결국 노후 소득 보장의 최후 보루였던 국민연금 기능마저 부실하게 될 위험을 떠안는 셈이다. 문제는 이게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조적 문제의 결과인 만큼 해결책 또한 구조적 재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의 기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권 초기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며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를 적극 옹호하던 이들이, 여론 악화와 당 위기 국면 속에서 비판 기조로 선회하면서 정치적 이중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을 공유해야 할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위기 이후에야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피할 수 없는 의문을 남긴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당 쇄신을 요구하며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언이 진정한 자성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뒤따른다. 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침묵하거나 국정 운영을 두둔했던 태도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내부 직언이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핵심 인사들이 변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만시지탄이더라도 민심의 변화를 인식하고 당 쇄신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평가 역시 발언의 배경에 진정성이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총선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 3일 정치권에 있던 일이다. 당시 국회 본청 정문 정현관에 새겨진 헌법 구절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국회의장과 여섯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헌법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적 선언이었고, 정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기도 했을 것이다. 헌법을 건물 벽면에 새기는 일은 그 자체로 무게감 있는 일이자 정치권의 단단한 다짐이다. 그러나 상징이 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 후퇴’라는 비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지금, 22대 국회가 과연 이러한 제막식의 의미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게 된다.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계산 속에 표류하고, 상임위는 정쟁에 발목 잡히며, 여야 협치는 선언에만 머물고 있다.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책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단단히 하는 일’과는 한참의 거리가 느껴진다. 국회는 이번 제막식이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이라고 설명한다. 단 국민이 체감하는 건 다짐이 아니라 결과다. 정치권이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물가·고용·지역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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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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