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헌법 82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게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그래서 당의 사밥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다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함께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경주선언’은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 연결·혁신·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의 역대급 성공의 몇 장면을 떠올려본다”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감사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벌 총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 인사들은 이제 어쩌려나”라며 “대선 때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허한 숫자 놀음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했던 비난에 보란 듯이 26만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젠슨 황 NVIDIA CEO가 한국 AI 저력을 인정한 것”이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는 군 정찰위성인 ‘425 위성’의 마지막 5호기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베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한화시스템은 2018년부터 'SAR위성'의 핵심으로 꼽히는 'SAR센서'와 '데이터링크' 제작에 참여, 앞서 발사된 2·3·4호기에 이어 이번에 발사된 5호기까지 ‘SAR 탑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이로써 주·야간 및 악천후에도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상시 감시·정찰할 수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인 ‘감시정찰위성망’이 성공적으로 구축됐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군 정찰위성 운용국으로 도약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425 사업’은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 1기와 SAR(합성개구레이다) 위성 4기 등 총 5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첫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이다. ‘SAR(사)’와 ‘EO(이오)’를 합성해 비슷한 발음의 숫자인 ‘425’로 표현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주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은 위성의 핵심 장비인 SAR(합성개구레이다) 탑재체를 제작 및 공급했다. 앞서 발사된 위성들이 해외 선진
시사1 박은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그간 논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의원을 향해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경실련의 성명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한 수수 의혹은 결코 가벼운 개인적 실수의 차원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그리고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개인적 불만 해소나 사적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10월 20일, 최 의원은 국회 과방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가 국감의 막말 상황을 보도하면서 최 의원의 발언을 포함한 것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퇴장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회의 상임위원
시사1 장현순 기자 | SM그룹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고, 이로 인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남도 고흥군과 또 한 번 협력에 나섰다. SM그룹은 지난 1일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 SM벡셀 배터리사업부문 최세환 대표이사,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의 사회공헌활동 핵심비전인 ‘행복 경영’을 실천에 옮기고, 향후에도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에 적극 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SM그룹은 결혼∙출산가정에 지원될 65인치 스마트TV 200대 등 주요 물품을 고흥군에 기부할 예정이다. SM벡셀 배터리사업부문은 앞서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고흥군 결혼∙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스마트TV 각 200대씩을 기부했고, 현재 기부품을 받은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M그룹은 고흥군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역민들의 니즈를 반영해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SM벡셀 배터리사업부문 최세환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현안과 대안 모색에 기업도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사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 현장에서 생명과 헌신으로 조국을 지킨 간호사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 사진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간호사진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들이자 전문직업인이었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사의 헌신은 국난극복의 역사 속에서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광복 80주년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며 “간호사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조국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참여연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검조사를 받은 추경호 국힘당 의원을 향해 “부끄러움도 모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경찰의 국회 봉쇄가 없었더라면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본청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의총 장소 변경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추경호의 주장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당시 국회 앞에서는 장갑차를 막아서고 군인들에게 항의하던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혹은 경찰과 군인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기는커녕 사실상 자당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추경호의 혐의는 용서받지 못할 중대 내란범죄로 정치적 책임은 물론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내란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내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치세력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추경호, 부끄러움 모르나 국민의힘, 진상규명 방해
진보당이 2일 울산에서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시민 소통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곳 울산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추진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취지를 알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위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단다. 진보당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엔 김재연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손솔 의원, 장진숙·김창년·홍희진 공동대표, 신창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 600명이 함께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이날 오후엔 울산 주요 도심 거점에서 당의 입장과 정책을 알리는 현수막 퍼레이드와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진보당은 최근 열린 당대회에서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지역 속으로 한층 더 깊이 들어가는 생활밀착형 정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다. 이를 뒷받침하듯 진보당 울산시당은 최근 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정당 등과 함께 울산시청 남문에서 ‘시내버스 노선 원상회복 촉구 4차 울산시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역 밀착 행보로 주민들의 신뢰와 표심을 확장한다는 전략이 읽힌다. 진보당이 시민들과 함께 호
홍사훈 기자가 1일 163차 촛불집회에서 "내란의 밤, 조희대의 행태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홍사훈 기자는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3차 촛불대행진' 집회에 발언을 했다. 그는 "조희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날 밤(12월 3일)에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며 "내년 1월 9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1차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 재판도 만만치 않다. 지금 지귀연 판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냐 라고 하지만, 나라가 뒤집어져도 내가 살수 있다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지금 현재, 조희대 사법부의 무리한 행동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풀어주면서 끝나겠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바로 재개할 것이다. 법대로 하자는데 당신들이 어디서 토를 다냐고 할 것"이라며 "내란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쫄았는데, 현재 시간이 지나, 하는 행동으로보면 유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륭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 단장이 1일 163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미국은 한국의 극우세력, 내란세력들과 한통속"이라고 피력했다. 백륭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단 단장은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촛불행동 주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3차 촛불대행진' 집회에 무대 발언을 했다. 먼저 백 단장은 "저희 대학생들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국민을 체포 구금한 트럼프와 미국의 약탈적 투자 강요를 규탄하며 농성을 진행했다"며 "오늘 해단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생들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에 묶어 체포 감금했다. 그러나 이런 천일공노할 범죄에 대해 트럼프는 그 어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해 싸웠다. 또한 빚만 5경 4700조 원, 이자면 1425조 원에 달하는 미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그 깡패짓에도 맞서 싸웠다. 며칠 전에는 트럼프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