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과정에서 유력 후보 일부를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컷오프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공관위 결정을 공개 비판하며 최종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당내 자구책도 찾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시민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서 컷오프까지 당했다”며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대구 시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사회관계망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 관련 사과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헌법의 언론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제작진을 고발하는 등 언론 탄압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이유로 언론사들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방심위원 축출 시도 역시 법원 판단으로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언론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언론의 책임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공식화하며 사법체계 개편의 본격 시행을 예고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진 행보로, 수사·기소 구조 분리를 핵심으로 한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정치권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청래 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 정청래 대표는 봉하연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이 집중됐던 검찰 권한 구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다”며 이번 입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정치적 과제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후 민주당 정부가 이어온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는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청래 대표의 봉하 방문은 법안 통과 직후 개혁 상징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당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일정에는 한병도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로 이어지면서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에 국민의 힘은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2.2%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직전 조사보다 1.9%포인트(P)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는 2.5%P 하락한 32.2%로 나타났다. '잘 모른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3%였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안정예산) 편성과 유가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은 28.1%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 부의장은 해당 결정을 “대구시장 선거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사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당이 정상이 아니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에 앉힌 당 지도부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호영 부의장은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컷오프 결정을 문제 삼으며 “오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으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 내려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정상적인 경선’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 공관위 결정의 최종 확정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있다. 당 지도부가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컷오프에서 자신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함께 제외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1, 2위를 기록해 왔다”며 “두 사람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받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며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와 관련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로, 해당 제도 시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힌 첫 사례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끌려가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당이 징계 회피 목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 송치 의견을 받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다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고,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경찰 수사심의위 결과 이후에야 비상징계를 논의하는 민주당 역시 사실상 공범”이라며 “장경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도 성명을 내고 장경태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과 함께 보수 진영의 ‘혁신’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정치권 전반의 변화 요구로 규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지금, 혁신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당 지도부에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과 노선 변화”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선거 출마의 이유로 ‘견제력 회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균형 위에 서 있으며 권력은 견제받을 때 절제된다”며 “야당이 견제하지 못하는 순간 정권의 권력은 제동 없이 폭주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정치 상황을 두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정치, 무기력한 야당을 보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국민 신뢰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는 것”이라며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힘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 문제도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20% 안팎의 지지율로는 정권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은 숫자이며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개헌안 공동 발의를 논의한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후에 국회의장과 개헌에 동의하는 각 정당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 공동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추진을 각 부처에 지시한 뒤 여당이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연석회의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선포 요건 엄격화, 지방분권 확대 등 안건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의석 구성상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정도의 동의가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여를 압박하며 “절윤의 진정성이 있다면 개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공식 출범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15개월 만에 재개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를 열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첫 의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별 고용 안정, 양극화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대응, 청년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의제별 위원회도 가동한다.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도 신설된다. 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구조라는 한계는 이어지고 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참여의 문을 열어두고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위원회 이후 노사정 대표들과 노동정책 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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