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오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산에 왔다”며 “이번 보궐선거 전체의 승패는 금정구청장 선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국회의원 선거로 직결될 것”이라며 “우리가 구청장을 내준다면 다음 지방선거도, 대선도, 국회의원 선거도 힘든 선거가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제 지역구인 보령·서천에서는 대통령, 여당의 시도지사, 여당의 국회의원, 여당의 시장, 군수를 함께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기 힘든 일”이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같은 여당의 소속이라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힘을 내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재차 “지금 여당의 박형준 부산시장이 있다”며 “그리고 국민의힘에 여당에 백종헌 국회의원이 있다. 여기에 여당의 구청장이 더해진다면 금정구는 새로운 도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지금은 이제 민주당만으로 지방 발전, 지역 발전, 지역 정치 발전을 할 시간은 지났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 옥과장 집중유세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났나”라며 “혁신당은 이번 지방재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왜 호남지역에서 자꾸 재선거 보궐 선거가 발생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대표는 “왜 뽑힌 분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돈 문제, 선거법 위반 이런 문제로 왜 자꾸 재선거 보궐선거가 일어나는 것인가. 한 당이 지역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당의 지역 정치를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재차 “혁신당은 여의도 정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지역정치를 바꿀 것”이라며 “이 지역정치를 바꿔야 재보궐 선거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재보궐 선거 공짜가 아니다”라며 “현재 곧 치러질 10월 16일 곡성재선거는 몇 십억이 든다. 다 우리 돈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곡성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혁신당은 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의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꾹쇼핑’ 프로그램 첫 편을 공개했다. 1편은 ‘영광편’으로, 조국 대표가 출연해 영광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영광 굴비, 모싯잎 송편, 쌀을 소개했다. ‘꾹쇼핑’은 조국 대표가 현장 특파원으로, 강미정 대변인이 쇼호스트로 출연해 지역 특산품을 TV홈쇼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다.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남 영광과 곡성, 부산을 오가는 고된 일정 속에서 조 대표가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조국 대표는 ‘꾹쇼핑’에 대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직접 특산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게 됐다”며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게 된 콘텐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숨겨진 특산품, 관광지 등을 직접 홍보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 시리즈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조국 대표는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하면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국민께 소개하고 싶은 영광 특산품 굴비, 모싯잎 송편, 영광 쌀 3종 세트를 소개한다. ‘꾹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이숙자 서울시의원. (출처 = YTN 라디오 화먼 갈무리)(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스전문 채널인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했다. 이날 출연은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출범에 따라 11개 상임위원회 중 선임상임위원회 격인 운영위원회의 이숙자 위원장을 초청해 후반기 의정활동 각오와 비전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번 방송에서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의정활동의 내실화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며, “현재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숙자 위원장은 “이러한 문
▲황명선 민주당 의원. (출처 = 황명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예산과 정책이 더욱 두텁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 2,092만 7,000가구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반영한 지적이다. 통계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해 조사한 바 있다. 반려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시행 중인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황명선 의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반려동물 관련 사업예산 현황도 제출받았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사업 125억원 ▲반려동물산업육성 38억원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21억원 등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은 430억원 규모
▲국민의힘 소속 이한국 경기도의원. (출처 = 경기도의회)(시사1 = 윤여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지난 4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 한 방향으로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한국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지사께서 기자회견 때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시대’를 열고 지난 37년간 반복됐던 희망고문을 끝내는 동시에 말이 아닌 증명으로 실천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현재는 지사님께서 역으로 희망고문을 하시는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발언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일에 있어 서로 소통이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지사 임기 내 북부특자도 설치는 무리라고 판단되나 북부특자도 설치는 경기도민ㆍ행정ㆍ의회 등 모두가 지난 30년이 넘도록 반드시 이루자는 숙원이 담긴 사업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합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강한 질타와 질책은 북부특자도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시사1 = 윤여진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최민 의원의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이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및 도내 특정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조례 제·개정(안)을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하광민 평화통일연구소장)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약 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최민 의원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입법담당관을 비롯하여 경기도 평화협력국 공무원 등이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주요 내용인 ▲연구배경 ▲연구목적 및 내용 ▲선행연구 및 차별성 ▲연구개요 전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출처 = 서울시교육청)(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교육감 재직 당시 서울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육자료에 ‘친북 편향 내용’이 담긴 데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재직기간 중 발간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료의 ‘친북 편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북한 체제 선전에 활용되는 김일성의 처 김정숙의 생가가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로 선정되어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해보고 싶은 관광 테마’의 예시로 북한의 ‘노동 체험’이 들어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친북 편향 교육자료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또 “교육청의 교육자료 제작에 2022년과 2023년에는 각 2억3,70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되었고, 2024년에는 2억7,000만원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런 친북 편향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료가 만들어진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조희연 전 교육감”이라고 꼬집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어떤 경우
▲김종민 무소속 의원. (출처 = 김종민 의원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은 8일 “특허청 퇴직자들이 특정 기업들로 재취업 하고 있다”라며 ‘특피아 카르텔’을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4명의 퇴직자들이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사전조사기관 총 15개 중 14곳에 퇴직자 재취업이 있었다. 특허청 퇴직자 재취업 관행은 공정성 훼손, 이해충돌 문제로 2015년부터 매년 국감에서 지적받아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특허청은 2018년에 선행기술조사 민간전문인력 양성 사업인 ’예비선행기술조사원 교육‘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수강생 부족으로 올해 폐강됐다. 2020년 국정감사 지적 당시 개설했던 ‘상표조사/분석 양성교육’도 현재 폐지된 상태다. 김종민 의원은“매번 국감에서 지적받는데도, 매번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심지어 특허청 출신이 대표인 곳도 있다”면서 “특허청의 관행적 재취업 인사, 이번 국감에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
▲필리핀 마닐라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8일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4면 상자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해당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을 향한 굳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대통령,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성장 동력을 지키려면 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격차와 쏠림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고, 이것이 제가 의료 개혁을 시작한 핵심적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일간지는 윤 대통령과 싱가포르의 인연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윤 대통령은 “2003년 창이공항을 경유하는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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