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조승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 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 보도 이후 빈집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산시의 빈집 정비사업 속도가 빈집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집 통계의 맹점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22일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허가 기준)은 5069호로 파악됐다. 시가 2019년~올해 1월까지, 약 5년 간 정비한 빈집의 수가 900호 가량인데 이는 빈집 증가 추이에 크게 못 미쳤다. 일례로 지자체가 자체 조사한 ‘부산 원도심 빈집 실태조사 현황’만 보더라도 영도구와 서구, 동구의 빈집은 지난 2022년 1357호(허가 기준)였는데 2024년1월 기준으로는 2391호로, 1034호가 늘었다. 두 가지 통계의 기준, 시기 등이 다르지만 시가 약 5년 간 부산시 전역에서 정비한 빈집 수보다 3개 구에서 약 3년 간 늘어난 빈집수가 더 많았다는 것은 빈집 증가속도가 정비 속도를 훨씬 앞지른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조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빈집 통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현안과 관련해 “일단 이 문제는 우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라며 “그래서 물론 세계평화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도 한다. 하지만 그 문제는 나토, 그러니까 유럽의 방위체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한민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규탄하고 지지하고, 또는 우리가 비군사적 지원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특히 북한이 개입돼 있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개입을 했다가는 이것이 남북한 간의 전쟁이 이역만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것이 확전돼서 국제전이 되게 되면 결국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가 있다”며 “얼마 전에 갤럽인가 거기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압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제5회 세계도시포럼(World Cities Forum 2024)’을 진행했다. (출처 = 고양시)(시사1 = 유벼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제5회 세계도시포럼(World Cities Forum 2024)’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음을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국, 브라질,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등 총 10개국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모았다. 당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유제철 전 환경부 차관, 버나디아 이라와티 찬드라데위(Bernadia Irawati Tjandradewi)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 사무총장, 조르디 바케(Jordi Vaquer) 세계대도시협의회(Metropolis) 사무총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회사에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자원고갈 등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도시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도시 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는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지난 달에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8개월을 훌쩍 넘은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일부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서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됐고, 곧 얼마 안 있어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차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늦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출처 = 진보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명태균 이름 세글자가 대한민국 정치뉴스를 온통 뒤덮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으로 촉발된 명태균 발 국정농단 사건이 창원산단개발 개입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불법 여론조사 사건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2022년 3월 대선 당일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투표 홍보전략 등 전략회의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에서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태균씨와 일절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불법여론조사를 활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친분을 활용해 국가권력을 휘두르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시사1 DB)(시사1 = 윤여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여당 지도부가 정책추진을 할때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로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고 국민 앞에 발표를 한다”며 “지금 지도부처럼 대통령 권위를 짓밟고 굴복을 강요하는 형식으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무모한 관종정치”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그건 자기만 돋보이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권전체를 위기에 빠트리는 철부지 불장난에 불과하다”며 “되지도 않는 혼자만의 대권놀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전야가 그랬다”며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 싸움이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비상국면”이라며 “나보다 당, 당보다 나라를 생각해야 하는 비상시기”라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재차 “부디 자중하고 힘 합쳐 정상적인 여당,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며 “배신자 프레임에 한번 갖히면 그건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다는걸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출처 = 김미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KCC아파트에서 원동역으로 가려면 그 동안 보행량이 별로 없던 위험한 보도를 걸어가야 한다”며 “경사지에 보도폭이 80cm도 안 되고 전봇대, 통신주가 서 있는 곳은 차도로 걸을 수 밖에 없을 만큼 보행환경이 열악하다”고 자신의 지역구 현장을 점검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은 “아기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아빠들, 학생들, 어르신들을 막론하고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가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뒷편에 쿠팡 물류창고까지 있어 대형 트럭들이 들락거려 늘 위험하다. 의원실에서 수차례 관계기관에 시민 안전을 위해 개선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해당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애 의원은 “인근 오뎅바에서 만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부모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셨다”며 “이런 글보면 국회의원이 할 일 아니라는 분들도 계신데, 누구라도 시민 안전을 생각하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목소리내고 고쳐나가면 주민들이 안전해지고 편해진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추미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정책자료집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과 그에 따른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력의 전망, 대중 무역 파탄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안보위기의 정치적 이용 등 현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가안보전략(NSS), 국방전략(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일본의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 등 주요 정책 문서를 심도 있게 분석했으며, 특히,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그 여파를 분석하며, 프놈펜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추미애 의원은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이상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하여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 등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법」에 따른 일간 신문 발행자,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뉴스배열 등 사실상 언론과 다름없는 기능을 하고 있는 포털사업자들은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위협 세
▲외교부 청사. (출처 = 시사1 DB)(시사1 = 윤여진 기자) 외교부는 27일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포함한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아울러 우리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은 26일 전투기와 무인기 약 100대를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과 접경지 군사시설 20곳을 공격하는 ‘회개의 나날’ 작전을 단행했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군사기지 3곳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한 지 25일 만이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인해 이란군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확전’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등 제3국을 통해 표적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희망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라며 이란 재보복을 만류하기도 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 측 공격에 대해 “적시에 보복할 것”을 피력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