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래 주거안정연대 회장. (출처 = 주거안정연대)(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6일 “국회마저 경고한 ‘126% 룰’, 정부는 ‘폐지’를 검토할 때”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이번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에 깊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줄인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기간 반환보증가입 요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7월 종료를 앞둔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기간도 연장해야 함을 충고했다. 연대는 “126% 룰의 문제에 국회마저 경고했다”며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귀를 막아선 안 된다. 이참에 다시금 126% 룰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울시청에서 서울 중구 부림 빌딩으로▲이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안진걸).유가족에 의해 서울시청 앞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세워진 지, 어언 1년 4개월 만에 서울시와 유가족의 합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10.29이태원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마지막 '그리움과 다짐의 희생자 이름 부르기'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4대 종단 추모의식도 열린다. 159명의 영정들은 16일 오후 3시 이곳 시청광장에서 서울시 중구 부림빌딩으로 옮겨지고 '진실찾아 출발'이란 제목으로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참사로 인해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159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96명으로 중상 31명, 경상 165명이었다. 당시 경찰의 부실대응 등이 도마위에 올랐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발족해 조사에 착수했고 군중 유체화로 참사가 났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합의해 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1월 1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냉전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서울 도봉구에 실제로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웠던 콘크리트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사진=윤여진 기자) (시사1 = 윤여진 기자)냉전 시기에 동베를린의 서쪽 경계선에 조재했던 장벽으로 냉전과 독일 분단을 상징하는 구조물 중 하나인 콘크리트 벽이 1989년 11월 9일 동서 시민에 의해 봉괴되었다. 베를린 장벽이라는 명칭은 주로 서방 세계에서 통용되던 것이었고, 이 장벽을 건설한 동독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에서는 '반파시스트' 장벽이라고 불렀다. 동서 냉전의 상징물이였던 벽이 1989년 자유왕래가 허용된 이후 차례로 잠벽이 해체되었고, 독일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의 기념물로 남기기로 결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거됐다. 또한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었던 장벽을 대립과 분단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손으로 허물어지면서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자 통일의 증표로 태어났다. 도봉구는 베를린시로부터 기증받은 3점의 장벽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곳 도봉구에 세웠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남과 북, 동과 서, 좌와 우, 그리고 빈과 부 사이에 높고 두터운 장벽이 가로 놓여 있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내 최초 개발기술 또는 혁신적 우수기술 평가(시사1 =하충수 기자)국내 3D프린팅 분야의 대표기업인 링크솔루션(대표 최근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고속 리코팅 및 소재 절감 기술이 적용된 대형 SLA 3D프린팅 기술'로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2024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에서 수상자(뒷줄 左 7번째 최근식 링크솔루션 대표)들이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사진=링크솔루션 제공) 이날 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 명예의 전당에서 산업부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 주관으로 가진 「2024년 제1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기관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개 신기술·9개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한편, 링크솔루션이 인증받은 신기술은 기존 SLA 3D프린팅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고속 리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프린팅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소재 절감 기술을 통해 소재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특히, 2.3m 크기의 출력
홈페이지 접속불가 18개, 신규 기사 미게재 9개, 3년 연속 행정수수료 미납 30개 매체 제명 (시사1 = 박은미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 종합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 위원장 이재진)가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53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정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제명)와 서약사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지위상실(제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서약사의 기본 의무인 행정수수료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30개 매체와 3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은 18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9개 매체 등이었다(조항 중복 적용으로 인해 전체 제명 매체수보다 많음). 인신윤위는 2023년에도 윤리강령 및 규정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한 2개 매체를 포함하여 4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명을 진행한 바 있다.
범사련 등 500여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시민유권자운동본부 주관▲시민유권자운동본부 100인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4.10 총선 ’좋은후보‘ 선정발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 5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4.10총선 ’좋은후보‘ 선정을 위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가 ’좋은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범사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좋은후보’ 선정 100인 위원회가 장시간 열띤 토론 후 옥석을 가려내어, 추천된 후보자들 중 투표를 통해 ’좋은후보‘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정된 후보는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 치열한 경합을 통해 ’좋은후보‘로 선정된 인사들이 공개됐다. 특정 정파나 진영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정당 및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좋은후보‘로 선정됐다. ’좋은후보‘ 선정 기준은 ▲시민운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후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의 정치성향을 지닌 후보 ▲청렴성, 도덕성이 결
‘논란의 이장‘ 시사1 취재 결과 “상시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자치분과 팀장, 모든 권한 읍장에게 이임돼 시장에게 보고할 필요 없고 읍장의 입장이 시장의 입장 강조▲용인시 모현읍사무소(사진=윤여진 기자) (시사1 = 윤여진 기자)최근 용인시 모현읍 갈담2리 이장 선거에서 이장의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사1이 취재한 결과 논란이 된 이장 A씨는 주소지만 동생 집에다 옮겨 놓고 실제는 목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임명자격) ①통장·이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거주하는 주민(제외국민을 제외한다)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시거주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주소만 동생 집에 두고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가끔 동생 집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 규칙 제2조에서 보듯이 A씨는 처음부터 상시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장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용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동물보호연합)90여개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동물복지 정책공약이 전무하다며 동물복지정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 개 단체들은 12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장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 이번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많은 정책과 공약으로 홍보에 한창이지만,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한 동물복지 정책 공약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한 정당도 중요한 동물복지 정책들이 대부분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약 1500만명에 이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4가구당 1가구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 시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끔찍한 동물학대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그 중 절반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및 폐사되고 있다”며 “길고양이들은 유해동물 취급받아, 하루 하루 차가운 길
16일 성명 통해 밝혀전국언론노조가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에 대해 총선 영향권을 이유로 연기 방침을 정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박민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는 오는 4월 18일 방영 예정인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에 대해 KBS 제작본부장이 총선 영향권을 이유로 6월 연기 평성 방침을 지시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16일 ‘10년 전으로 돌아간 KBS, 박민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노조는 “KBS의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 지연 행태는 과연 10년 전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정권 타도에 앞장선 불순한 유가족’과 ‘애도하고 슬퍼하는 순수한 유가족’으로 갈랐던 박근혜 정권, 해당 방송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한 제작본부장과 그를 임명한 박민 사장은 놀랍도록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는 결코 한 프로그램 방영 지연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보를 쏟아내고 인권을 침해했으며 청와대 개입까지 받아들인 한국 언론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반성과 결단
15일 덕성여대 부속 유치원 졸업식▲졸업 사진 . 좌로부터 임지윤, 권아현, 정유주.학사복과 모자를 쓴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이 교사, 부모, 지인 등과 사진을 촬영하며 흥을 돋운, 한 대학 부속 유치원 졸업식이 눈길을 끌었다. 15일 10시 30분 서울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자대학교 대강의동 강당에서 본교 부속 유치원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을 앞둔 30여명의 아이들은 대강의동 로비에 잘 꾸며 놓은 포토월을 무대 삼아 부모와 지인, 교사 등과 사진을 촬영했다. 또한 아이들이 그린 전시 미술 작품과 미래의 꿈을 표현한 ‘우리들의 꿈’ 사진전을 보며 마냥 즐거워했다. ‘우리들의 꿈 사진전’에는 평소 피아니스트가 꿈인, 유치원 3년 과정을 졸업한 임지윤(8살, 코알라반) 어린이는 피아노를 치는 모습의 사진을 전시했다. 그는 “나는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며 “사람들한테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설명문도 달았다. 정각 10시 30분 강당에서 졸업식이 시작됐다. 인사말을 한 이병호 덕성여자대학교 부속 유치원 원장은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에 가 씩씩하게 잘 지내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