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시의 핵심 교통 정책인 ‘한강버스 사업’이 최근 발생한 운항 중단 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 및 졸속 추진 논란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민 안전을 뒤로한 전시행정”이라며 맹비난했고, 이에 서울시는 정밀 조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강버스 대표가 사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한강버스 대표는 “운항 중 바닥에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총 15건 보고됐으나 원인을 모른 채 운항을 강행했다”고 털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중 13건이 사고 직전 열흘간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고리로 여권에선 ‘사고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이 말한 ‘냉정한 점검’이 사실은 ‘깜깜이 점검과 늑장 개선’이었나”라며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강버스 측은 또 “갈수기인 11월 수심이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뒷말을 샀다. 이로써 계절별·기상별 운항 시뮬레이션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최근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민영 대변인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사건이 촉발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을 개인적인 감정 표현으로 여기며 넘기려 노력했지만,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재차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번 법안(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및 에너지 주권이 한 단계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핵심 성과로 꼽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치하했다. 구체적인 안보 분야 성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들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한국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며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를 시사한 데 대해 “극우 보수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절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12·3 불법 비상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 뜻을 밝힌 점을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장동혁 대표가 외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이 남긴 상처를 봉합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를 천명한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와 내란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극우와의 연대를 천명한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스위치를 누른 것과 다름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개인 의견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동조 세력들의 종국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7박10일간의 아프리카 및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연계 방문하는 일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 4국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로의 다변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 핵심 일정으로는 오는 21일부터 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꼽힌다. G20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들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협력 분야 최상위 포럼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이곳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AI)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주최국인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등 대한민국의 선도적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튀르키예까지 총 4국을 방문하는 7박10일간의 외교 일정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김혜경 여사 및 수행단과 함께 전용기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사흘간 국빈 방문 형식으로 머무르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후 이집트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핵심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다변화하고, 방산 수출을 포함한 경제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됐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빅딜’로 평가했다. 한국의 숙원이던 ‘핵 주권’과 직결된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 맞물린 결과물인 점에서 여러 해석도 뒤따른다. ◆‘핵잠 보유국’ 진입 청신호…핵 재처리 권한 확보 의미? =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미국의 지지 아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가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 중요한 대목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산업 역량에 걸맞은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단 한국은 2030년까지 36조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의 주요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과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통상, 안보 분야의 핵심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팩트시트는 크게 ▲안보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안보 분야의 핵심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및 핵 재처리 권한 확대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명문화를 이뤄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승인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통상 분야의 핵심은 ‘상호 관세 15% 인하 및 대규모 투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한 정부여당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보단 ‘발목잡기’란 우려의 시선이 증폭하고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 삭제를 막겠단 취지다. 단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민생보단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검찰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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