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고리로 한 정부여당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보단 ‘발목잡기’란 우려의 시선이 증폭하고 있단 우려가 뒤따른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공소취소 폐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법무부 장관)에 의한 항소 포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 삭제를 막겠단 취지다.

단 국민의힘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민생보단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검찰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쳤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게 이를 방증한다.

야권 안팎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대여 공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최근 여야 지지율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잦은 실책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당 지지율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의정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우리 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당 공세에 밀려 수세에 몰렸음에도 효과적인 민생 정책 제시는커녕 정쟁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더 고꾸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