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됐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빅딜’로 평가했다. 한국의 숙원이던 ‘핵 주권’과 직결된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 맞물린 결과물인 점에서 여러 해석도 뒤따른다.
◆‘핵잠 보유국’ 진입 청신호…핵 재처리 권한 확보 의미? =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미국의 지지 아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가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 중요한 대목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산업 역량에 걸맞은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단 한국은 2030년까지 36조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강력한 ‘무기 세일즈’ 압박을 수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 관세 15% 확정…조선업 신시장 개척 기대 = 경제 분야 최대 현안이었던 관세 문제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는 선에서 최종 타결됐다.
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누리던 무관세 혜택보단 불리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점에 주목했다. 단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대차그룹 등 관련 업계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다.
긍정적인 부분은 조선 분야 협력이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내 조선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합의 이행 과정을 지켜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퍼주기 논란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합의가 한국경제와 안보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향후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