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의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혁의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며 “불합리한 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항과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많다”며 “국민적 상식과 원칙에 따라 주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면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있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조계와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전날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에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혼합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된 뒤 내부 조정 작업을 거쳐 나온 보완안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개정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오는 9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광역 비례대표 의원 후보 선출은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방식이 유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광역 단위는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당원 투표 100%로 가더라도 현재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당원 주권 강화라는 취지도 고려해 기존 규칙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다. 함께 부결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이번에 재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정청래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
시사1 윤여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경선 레이스 합류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의원은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에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했다.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은 차명주식 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8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임명 4개월 만의 사임 결정은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한 정지 작업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나아가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 표심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동두천시의회가 주최한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 행보를 통해 인지도 확장과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내에선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재선 도전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져 현역 프리미엄을 두고 치열한 경선전이 예고된다. 여기에 당 지도부 인사인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며 3파전 구도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에 이같이 설명했다. 강훈식 실장은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도 오는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훈식 실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질문엔 “아직 섣부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또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한결같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충분한 논의 후 국민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지훈 혁신당 대변인은 “이번 복귀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의 결별, 국민 중심 국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안지훈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을 “졸속과 독단의 결정”으로 규정하며, 공론화 없는 추진과 안보 불안, 행정 혼선, 막대한 이전 비용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안지훈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복원과 온라인 생중계 확대 등 정보 접근성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며 “국정 운영은 투명성과 설명 책임 위에 설 때 비로소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지훈 대변인은 논평을 마치며 “용산 이전이 남긴 상처와 혼란을 넘어, 청와대 복귀가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민과 2030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국가데이처·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천144만원으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았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조 대표는 “기득권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은 서민과 청년층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168차 촛불집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을 공개하며 “윤석열을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은 서영교”라고 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대응을 주도했고, 김건희 특검 발의에도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항상 선봉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촛불대행진·콘서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무부·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맞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 부활을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농림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이 감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형석 차관은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농림부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 차관으로 임명된 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 및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대통령감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조국 대표는 8%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선두에 올랐다. 이는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대표 다음으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은 “여야 모두 확고한 유력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현직 당 대표들이 폭넓게 이름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단 조국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대를 기록하는 등 특정 진영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란 후문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된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는 외교 정책이 긍정 평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복지 57%, 경제 48%, 대북 44%, 노동 43% 순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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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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