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여당은 식물정책만 고집하는 포퓰리즘을 버려라정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 집행에 대해 세금 낭비다. 포퓰리즘, 무책임 등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여당은 무슨 정책을 폈기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가. 현재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가 그리고 정작 청년실업률의 수치만 내놓을 뿐 대안이 있거나 실천을 하는 것일까. 정작 내놓는 것이 공무원직만 유사이래 최고로 모집한다는 것뿐 아닌가. 모든 청년들을 기간제나 비정규직 그리고 열정페이로 몰아넣고 봉건적인 정책만 추구한다는 것인가.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 무슨 몰매를 맞을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고 정작 중앙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정책이 포퓰리즘이고 자신들의 정책은 부르조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인지 아님 자신들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조직적이고 형식적인 관료 행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서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이 불행하다. 요즘 이 말이 크게 공감된다. 무능한 정부의 늦장 대처가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몰고 온 여파로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급기야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휴업이 옳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3일 기준) 확진환자가 사망자 둘을 포함, 30명에 이르렀고 격리대상자도 하루새 573명이나 불어나며 1364명으로 늘었다. 아직 2,3차 감염자 동선이 100%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중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태다. 이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확산 방지에 기민하게 대응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
최근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대화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사오정 시리즈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내가 말하는 내용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하다고들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한 소통은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때로 ‘어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싶어 가슴을 칠 정도다. 그러니 생판 모르는 남남끼리, 그것도 나이, 성별, 처지, 가치관이 모두 다른 사람끼리 상대의 말을 전하려는 의미 그대로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건 간단하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소통의 방법과 범위는 다양하다. 갓난아이는 울음으로 기본 욕구를 표현하기도 한다. 사랑에도 기술이 있어야 하듯이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는 만남과 부딪침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의 생각을 듣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소통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일일 것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 그것 중 하나다.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는 경지의
3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는 가운데 여야의 입법전쟁이 예고 됐다. 한 치 양보 없는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장부터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등장으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초긴장 상태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이해 여야는 민심 잡기에 혈안이 됐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이제 그 바람은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서.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없애야 나라가 산다” “정치부패의 절반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때문이라”고 "지역 주민의 일꾼이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과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선의 과제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이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기초단체의 행정이다. 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