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 김희원 씨 소유 아파트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속사는 서둘러 “김태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형식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고급 주거지 ‘모닝빌 한남’으로, 현재 시세가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김태희가 직접 매입한 뒤 2016년 친언니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대중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김태희의 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자산이 공적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 행정 착오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특히 김희원 씨가 과거 김태희의 소속사 대표였고, 현재도 김태희 관련 법인들과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김태희 측의 공식 입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 거주 중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김태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지수 1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지난달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기관의 대규모 베팅’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인 2021년 12월(1조4537억 원)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 순매수의 주역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는 한 달간 10조9150억 원을 사들였고, 연기금 등은 1430억 원 순매수에 그쳤다.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액티브 매수’라기보다 개인의 ETF 매수가 통계에 반영된 구조적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개인이 코스닥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ETF 설정을 위해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면서 기
시사1 김아름 기자 |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약 16시간 동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시 49분께 청사를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게 “거듭 죄송하다.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정황을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 관련 통화 녹취가 다수 담긴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해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직접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한국의 외환 정책과 자본 흐름이 미국의 관리·감시 대상에 놓였다는 신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관찰’이라는 단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이런 시점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불안 신호가 나왔다. 작년 말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야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국 자본의 불법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고금리·고환율·관세 변수에도 주가가 오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스스로도 ‘추론’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발언의 진위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공식화한 직후, 국내 정치권에서 외국 자본의 불법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장면은 해외 투자자와 정책 당국에 또 다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시장은 설명보다 ‘말’에 먼저 반응한다. 환율 관찰국 재지정은 단순한 외환 이슈가 아니다. 관세, 무역 적자, 투자 이행 여부까지 함께 묶여 미국의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이 정치적 논란과 음모론에 휩싸인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불확실성의 비용은 커질 수밖에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한·미 간 경제·금융 관계에 새로운 긴장 신호가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하며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율 관찰국 지정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 분석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24년 11월 처음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올해까지 연속으로 지정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하지 않은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단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직접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과
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무역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으로 향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대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국내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지만,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동의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변함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는 것, 둘째, 국내 입법 절차와 정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미국의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도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해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관세 재인상 배경에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정치·경제적 계산도 작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를 부과
시사1 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업부 EVA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진이 참석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외부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멈춤’을 선택한 것이다. 단 위원회 내부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롬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던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일단 멈춤’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압박과의 거리 두기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며 새 지도부 하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따르면, 연준의 이번 판단에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연준을 멈춰 세웠다. 고용 증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